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설탕 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증세 프레임은 사양”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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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 문제에 대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거듭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이를 혼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인천시가 설날 연휴 귀성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심야에 연장 운행한다. 또 민자터널인 원적산·만월산터널의 통행료는 면제된다.
인천시는 설 연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는 설 연휴 인천지역 대중교통 이용 인원은 평시 46만9661명보다 31.8% 적은 32만35명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수요 분산과 귀성객 중심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연안여객선을 늘려 운행하고, 시내버스 운행은 줄이기로 했다.
귀경객을 위해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막차 시간을 17~18일 이틀간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회 연장 운행한다.
부평구와 남동구를 연결하는 만월산터널과 서구와 부평구를 잇는 원적산터널의 통행료는 15~18일까지 면제된다. 민자터널인 만월산·원적산터널의 통행료는 800원(소형차·편도 기준)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해 명절 장보기와 지역상권 이용 편의를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은 수요 예측에 기반한 시민 맞춤형 운영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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