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민원서비스 평가’ 농진청·대구시 등 ‘최상’···금융위·관세청 등 ‘최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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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농촌진흥청·대구시 등이 최상위 등급을 받은 반면 금융위원회·관세청·새만금개발청 등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뽑았다고 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등급은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상위 10%), 나(상위 20%), 다(상위 40%), 라(하위 20%), 마(하위 10%) 등급으로 구분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32곳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5곳이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 상담과 스마트 기상 알림을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운영한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도 단위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선정됐다. 대구시는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운영시간, 주차 가능 면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주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곳이 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가상 주차구역을 지정해 주차 민원 해소에 기여했다.
시·군·구에서는 모두 2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시는 하남시, 군은 전남 진도군, 구는 서울 성동구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교육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은 31곳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금융위원회·관세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재외동포청 등 5곳이 선정됐다. 이 중 금융위와 새만금개발청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마 등급을 받았다. 시·도 단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등 2곳이, 시·군·구 중에서는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경북 울릉군, 부산 기장군,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등 22곳이,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2곳이 각각 마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우수기관과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담당자에는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체결 ‘뉴스타트’ 5일 만료…50여년 이어진 핵 군축 조약 ‘종언’러 1년 연장 제안, 미 공식 입장 없어…트럼프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양국 간 군비경쟁 심화 우려…중·영·프랑스, 핵보유국으로 확산 가능성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뉴스타트 만료가 다가올수록 냉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서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했고,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발 삭풍에도 코스피가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며 4일 역대 장중·종가 최고가도 새로 썼다. 삼성전자는 ‘17만전자’를 목전에 두면서 국내 증시 최초로 보통주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3.02포인트(1.57%) 오른 5371.10에 거래를 마감하며 종가가 처음으로 5300선을 웃돌았다. 전장보다 27.37포인트(0.52%) 떨어진 5260.71로 하락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전환해 장 막판 5376.92까지 오르며 3거래일 만에 장중 최고가도 새로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9366억원, 개인이 1조70억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조78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5.10포인트(0.45%) 오른 1149.43에 장을 마치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챗GPT’ 운영사 오픈AI와 엔비디아의 관계 악화 우려와 AI발 소프트웨어 업종 위기론에 미국 기술주가 크게 흔들렸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픈AI와 엔비디아의 갈등 등이 AI의 수요 악화 원인은 아니다”며 “원전, 전력기기, 반도체 등 AI인프라를 구성하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한 이유”라고 말했다.
3차 상법개정안도 빠르게 추진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증시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기대도 국내 증시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반영해 코스피에선 중·소형주를 포함해 대부분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600원(0.96%) 오른 16만9100원에 마감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우선주를 포함한 시총이 1000조원을 넘겼던 삼성전자는, 이날 보통주 기준으로도 시총 1000조원(1001조원)을 돌파했다. 시가총액 기준 전세계 15위로, 아시아에선 대만 ‘TSMC’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 이은 시총 3위 기업의 자리에 올랐다.
대형주 중에선 현대차(2.54%), SK스퀘어(4.21%), 두산에너빌리티(5.81%) 등이 강세를 보였고, 상법개정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주와 지주사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내수 업종인 건설, 음식료 등도 1% 넘게 뛰었다.
금과 은도 연일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국내 금은 전장보다 3.15% 오른 g당 24만3520원에 거래를 마쳤다. 1돈으로 환산한 금값은 91만3200으로 지난 2일 폭락 이후 이틀만에 1 돈당 90만원을 웃돌았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이날(한국시간) 장중 국제 금 선물은 온스당 51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국제 은도 4%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87달러를 웃돌았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8원 오른 달러당 1450.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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