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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경찰, 10월까지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신고·제보에 최대 5억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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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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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해 과잉·불법 진료가 빈번하다. 경찰은 최근 사무장 병원이 요양급여를 가로채거나 각종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브로커 및 업계 종사자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고 본다.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과 함께 일선 경찰서 지능팀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주요 제보·신고자에게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의 총책이 검거되면 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6935명(2084건)을 검거해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7% 줄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범죄인 만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의 자산 격차는 소득 차이보다 청년기 자산 형성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벌어지고, 이후까지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를 보면, 연구진은 자산 격차의 구조와 형성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4년) 원자료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자산 유형별로 집단을 나눈 뒤, 2007년 청년기(17~34세)의 자산 유형이 2023년 중·장년기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을 부동산 자산·금융자산·부채·노동소득 등 4가지로 구분하고, 보유 비율에 따라 총 5개 집단으로 나눴다. 부동산과 부채가 없고 평균 수준의 금융자산과 낮은 노동소득을 가진 집단1부터, 높은 부동산 자산과 평균 이상의 금융자산, 높은 부채와 노동소득을 함께 보유한 집단5까지로 구성됐다.
2023년 시점에서 각 집단의 자산 상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청년기 대비 중·장년기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높은 가치의 부동산과 부채를 함께 보유했던 집단5는 총자산의 절대적 규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컸다. 연구진은 “높은 부채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을 추가로 증식했거나,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다른 자산 유형 집단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년기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집단1과 집단2의 경우, 중·장년기 자산 형성 규모는 부채 보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부채가 없었던 집단1의 총자산 규모가 집단2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낸 부채가 아닌 생계형 부채의 경우, 생애기간 동안의 자산 축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관측 기간 동안 청년층의 총자산 가운데 금융자산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진 반면, 부동산 자산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에 부동산 자산이 없었던 집단1과 집단2조차 16년에 걸쳐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면서, 해당 자산이 총자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게 됐다.
연구진은 또 자산 분포를 하위·중간·상위층으로 나눠 자산 형성 메커니즘을 비교했다. 자산 하위 40%, 중간 수준(75% 지점), 상위 10%(90% 지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 하위층에서는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와 부채 활용이 자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자산 상위 10%에서는 고부동산·고금융자산·고부채 구조를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자산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자산이 적거나 중간 수준인 경우에는 주택 보유와 부채 활용 방식이 중요하지만, 이미 자산이 많은 집단에서는 자산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구조 자체가 상위 유지의 조건이 된 것이다.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비교 분석에서도 한국의 자산 격차는 두드러졌다. 한국은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일본·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생애주기 관점의 접근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를 중·저자산층에 두고, 이들이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소득 지원보다는 자산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지출과 연금, 재산세 등 복지·조세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위 자산층의 자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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