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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가격 담합해 2년 새 가격 30% 올린 래미콘 업체들, 공정위 과징금 2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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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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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레미콘 가격을 담합해 2년 만에 30% 가까이 올린 전남 광양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 7곳이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7개 업체는 동양레미콘·고려레미콘·광현레미콘·케이더블유·서흥산업·중원산업·전국산업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시멘트 운송 비용 등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가격을 공동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어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영업 임·직원 간 모임을 통해 납품 레미콘의 할인율을 결정했다.
업체들은 2021년 6월 제각각이었던 1㎥ 당 레미콘 가격을 7만2400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린 뒤 이듬해 4월 8만6100원, 2023년 1월 9만1200원으로 올렸다. 1년 반 만에 30% 가까이 가격을 올린 셈이다.
레미콘 업체들은 각자 사전에 합의한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 계약을 거절하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근거리 사업자가 레미콘을 우선 공급하는 물량배분 원칙을 세우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 업체가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가격 수용 거부 시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7개 사가 책정한 레미콘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의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논의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가 에이전트·피지컬 AI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해 AI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설계하고자 2023년 10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올해 민관협의회는 기존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학습 중심 논의에서 서비스 흐름에서의 ‘복합적 리스크’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환했다. 최근 AI가 단일 모델을 넘어 서비스 간 연계로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로봇·자율주행차 등 현실세계와 결합한 피지컬 AI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민관협의회는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다. 에이전트·피지컬AI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AI디지털 윤리와 소비자 보호 관점의 대표성을 보강했다. 정부 측 의장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 리스크 관리 분과, 정보주체 권리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진단·경감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아우르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환 공동의장은 “민관협의회가 새롭게 제기되는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균형있게 다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현장이 예측 가능하게 혁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주체 권리 분과장을 맡은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에이전트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투명성·선택권 등 정보주체 권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대구 혁신도시까지 도시철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민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주민들과 진보당 대구시당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등은 정책토론을 통해 대구시에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2차(2026~2035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용지역과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고산역까지 약 5.8㎞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동구지역 주민들은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당시 대구시가 용지역에서 대구스타디움을 거쳐 신서혁신도시까지 잇는 약 13㎞ 구간을 늘리겠다고 한 점을 들어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대구시는 2016년에도 도시철도를 혁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시켰다. 지난해 역시 같은 이유가 혁신도시 연장안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지역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도시철도 연장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주민 등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이날 주민 1219명분의 서명과 토론 청구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날 주민들은 “혁신도시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춰 건설하는 곳”이라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비롯한 정주 여건조차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2 공공기관 유치도 제대로 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구시는 3호선 연장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인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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