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김용범 “주식 선호 변화, 패러다임 바뀌었다…선진국 구조 정착은 제도와 선택 문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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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테크 선호도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간 데 대해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며 달라진 자본시장을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밤 페이스북에 ‘주식이 재테크 선호 1위인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200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조사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를 올렸다. 조사에 따르면 주식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올랐고, 지난 1월 조사에서는 선호 비중이 37%로 확대됐다. 부동산은 지난해 7월 23%에서 지난달 말 22%로 소폭 줄었다.
김 실장은 “주식 선호 1위라는 결과는 우연한 랠리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제도적 개선, 기업의 실체, 산업의 위상, 그리고 자본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비로소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결과”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에 정렬됐다”며 “담론의 중심 또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 이 정도라면 이는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 자체가 서서히 재설정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의 저변에는 세대교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도 자리하고 있다”며 “청년 세대에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전환에 자신의 미래를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강력한 실체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른바 ‘K-대표 기업’들의 위상 변화가 그 근거다. 이들은 더 이상 내수 시장에 갇힌 대형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흐름을 또 한 번의 투기 국면으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킬 것인지는 이제 제도와 선택의 문제”라며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지수의 숫자가 아니다. 이미 이동한 자산 인식의 에너지를 혁신과 성장으로 연결해낼 자본시장의 내구성”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본 흐름을)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은 지난해 10월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약 3개월 반 만이다.
북한이 지방 발전을 위한 공장 등 기반 시설의 착공식을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연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지방발전 정책 대상 착공식을 전날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박태성 내각 총리는 착공사에서 김 위원장이 “지방 발전을 당과 국가의 최우선적 과업으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내세운 점을 언급했다. 박 총리는 또 김 위원장이 “이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지방발전 정책 관철에 달라붙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2024년에 제시한 사업이다. 10년 동안 매해 20개 시·군에 공장과 보건·생활문화·양곡관리 시설 등을 건설해 도농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년 동안 40개 공장 등을 지었다.
올해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올해 첫 착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지방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달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도 지방발전 정책에 따른 공장 등의 건설을 핵심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태성 내각 총리는 이날 “김정은 동지의 지방 건설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 제9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지방 혁명의 새로운 승리의 해로 빛내기 위해 애국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9차 당대회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견된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훈 사업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령을 통해 평양 화성지구 ‘새별거리’ 구간을 확정했다고 전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새별거리에는 러·우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위한 주택단지와 추모 시설 등이 들어선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참전 군인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면서 새별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전을 정당화하고 내부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미 거짓으로 판명 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패색이 짙어지자 부정선거 ‘밑밥 깔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공개된 댄 본지노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를 ‘국가화(nationalize)’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은 최소한 15개 주의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면서 “너무나 부정부패한 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각 주법에 따라 시행되는 선거 절차를 연방정부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헌법에 따라 고도로 분권화돼 있으며, 전국 수천 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카운티와 주정부 공무원들이 투표를 관리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미국 선거가 광범위한 부정으로 얼룩져 있으며, 특히 민주당이 미등록 이민자에게 투표하도록 해 조직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집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주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그들(미등록 이민자)을 몰아내지 않으면, 공화당은 다시는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투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등록 이민자 등 비시민권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부정 투표하고 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이 2024년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등록한 유권자 820만명 중 비시민권자는 단 20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팟캐스트에서도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뒤 최근 FB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지아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FBI는 지난달 28일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급습해 2020년 선거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했다. 현지 언론인 WSB TV는 FBI 요원들이 상자 700개 분량의 서류를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발언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큰 격차로 패배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텃밭’인 텍사스에서 치러진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의석을 뺏겼다.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17%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확산 시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안전과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며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키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ABC뉴스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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