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계몽령’ 김계리 활동 여순사건 기획단 비판했다 징역형…시민단체 “공권력 남용”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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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윤석열 정부 당시 편향적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논란이다. 당시 보고서 작성기획단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몽령’ 이라고 주장하며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 등이 포함됐었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4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향적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2024년 5월 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전남 순천 방문에 항의하며 유족들과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기획단이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하자 “유족들을 만나고 가라”며 버스를 쫓아가다 교통 경찰관과 우발적으로 부딪혔다.
검찰은 김 총장이 여순사건 유족들과 개최한 기자회견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판단했다. 또 현장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에 대해 ‘실질적인 집회’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과 부딪친 것도 우발적 행위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구성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됐다.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와 4·3사건 특별법을 비판해온 인사, 육사 교수 등이 단원으로 위촉됐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 이라고 주장하며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도 보고서 작성기획단에서 활동했다.
당시 기획단은 여순사건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봉기(반란)’에서 ‘14연대 반란’, ‘진압’을 ‘토벌’, ‘민간인협력자’를 ‘민간인가담자’로 바꾸기로 하는 등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운 시민단체 활동가의 공익활동을 기소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2일 공개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합당 제안을 한 정청래 대표(사진)는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합당이 정 대표 연임 등을 위한 노림수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 대표의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며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 모아 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며 “한 표가 아쉬워 땀 흘리며 뛰는 출마자에게 2~3%의 지지율은 너무도 큰 비율”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합당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도 반박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은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투표로 당원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달라”며 “그 누구도 당원들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당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 측은 17개 시도당 합당 토론회 및 전당원투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JTBC 유튜브 인터뷰에서 합당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3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떠한 합당 논의나 협상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친명계 “정청래·조국의 당으로 전환 시도”친청계 “대표 면박 주는 게 민주당 가치냐”
강 최고위원도 “합당은 대표 개인이나 밀실 합의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소모적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당대표 연임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며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에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강·황 최고위원을 향해 “당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냐”고 비판했다.
전당대회 출마설이 거론되는 김 총리도 “이런저런 이슈들이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운영에 덜 플러스(도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당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를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대표와의 간담회도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에 소속된 소수 의원을 제외하곤 합당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 의견은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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