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 AI 정책, 노동 없는 기술 낙관주의”…컨트롤타워 부재 지적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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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로봇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 수반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 주도의 AI 정책은 철학 없이 텅 비어 있는 ‘기술 낙관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통제되지 않은 기술 가속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율과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AI 정책을 개별 산업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민감한 분야인 국방·의료·교육 영역이나 실질적 노동력 대체를 가져올 노동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렵다”며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AI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이자 방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노동계의 반발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금속노조 역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며, 로봇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작업 방식 변화, 고용 충격에 대해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문제를 논의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AI 관련 거버넌스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지만, 8개 분과 중 사회 분과에서도 일자리와 노동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민주주의·정치 구조를 포괄하는 분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 철학과 문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른김 가격이 3년째 고공행진을 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일 한 소비자가 서울의 대형마트에 진열된 마른김을 고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평균 소매가는 지난 1월 하순 기준 10장당 1515원으로 처음 1500원을 넘었다.
<연합뉴스>
중국이 화재나 사고 시 고장 위험을 막기 위해 전기차 문에 기계식 손잡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를 세계에서 처음 마련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일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적용되는 강화된 안전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모든 전기 차량은 기계식 문손잡이를 비롯해 차량 안팎에 잠금 해제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은폐형 전자식 문손잡이는 금지된다.
규정은 잠금 해제 장치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문 바깥쪽 손잡이는 가로 6㎝, 세로 2㎝, 높이 2.5㎝의 오목한 공간을 두도록 했다. 차량 내부에는 문을 여는 방법을 나타내는 최소 1㎝ x 0.7㎝ 크기의 표지가 있어야 한다.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고 출시를 앞둔 차량은 2029년 1월까지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
은폐형 전자식 문손잡이는 테슬라가 처음 도입한 디자인이다. 차량 문을 매끈하게 만들어 미관상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에 널리 사용된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100대 가운데 약 60%가 은폐형 전자식 문손잡이를 사용한다.
하지만 화재나 사고 시 전자식 문손잡이 고장으로 운전자나 탑승객이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중국 당국은 2024년 7월부터 전기차 문손잡이 규제 마련을 검토했다. 샤오미 전기차 화재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중국에서 최소 두 건 이상 발생한 전기차 사망사고는 규제에 관한 관심에 불을 지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내 결함조사국도 지난해 9월 테슬라의 모델3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도 관련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국에서 최초로 규제가 마련된 것은 중국이 세계 안전기준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하이에 있는 컨설팅 업체 오토 모빌리티 창립자 빌 루소는 “중국은 첨단 기술 상용화에 앞서 있기 때문에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앞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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