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다주택’ 처분 나선 청와대 참모진…강유정 용인 아파트·김상호 강남 빌라 6채 매물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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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 일부가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전해진다. 강 대변인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김 관장도 오래 전 해당 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12명이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43억4000만원 상당의 약 49평 아파트와 경기 과천시에 11억원대 약 120평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32억2500만원 상당의 약 35평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주택·상가 복합건물, 부산의 단독주택 등을 갖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도 서울 성동구에 36억원대 약 35평 아파트 일부 지분과 서초구 반포동에 8억원대 약 40평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된 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5월10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의 숙의 절차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단체는 통합 반대 대책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1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민주당 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 전환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화와 기초자치단체 보충성 원칙 확립, 의회로의 감사위원히 소속 변경,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을 특별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을 전제로 하더라도 청사 소재지, 재정조정, 광역생활권 지정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실질적 자치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부시장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통한 단체장 권한 분산과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경제장치 마련, 의회 권한 강화, 완전한 교육자치 보장 등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은 정치적 편의나 단기 성과가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성, 지역간 정의라는 원칙에 의해 정당화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충족해야 통합이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전환이 될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통합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이날 통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통행식 밀실 통합 논의를 즉극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통합 과정은 교육 자치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은 채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을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민주적 소통 구조를 즉각 확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에 대한 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교육청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교육에 있어) 대전의 도시형 과제와 충남의 복합형 과제는 엄연히 다른데 극명한 차이를 무시한 채 10조원 규모 예산을 한 명이 주무르는 것은 효율성을 핑계로 현장성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대전·충남교육청 강제 폐지와 단일 교육감 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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