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기업 총수들, 지분 줄었지만 지배력 오히려 커져···“계열사 자금 활용 우호 지분 확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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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 총수들이 지난 10년간 개인 지분율은 낮아졌지만, 계열사 자본을 활용해 내부 지분을 확대하면서 그룹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리더스인덱스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2015년과 2025년을 비교할 수 있는 31곳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6.1%에서 3.9%로 10년 새 2.2%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총수 일가인 친족의 평균 지분율도 5.3%에서 4.2%로 감소했다.
반면 계열사의 평균 지분율은 49.4%에서 56.8%로 7.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총수와 친족, 계열사, 임원, 자기주식 등을 포함한 내부 지분율은 64.3%에서 67.7%로 3.4%포인트 높아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총수 개인의 직접 지분은 줄었지만, 계열사 자금을 활용한 우호 지분 확대로 그룹 전체 지배력은 강화된 셈이라며 ”이 같은 변화는 경영권 승계가 진행됐거나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에서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의 지분율이 19.2%에서 3.0%로 크게 낮아졌지만, 계열사 지분율은 34.9%에서 82.4%까지 확대되며 내부 지분율이 30.0%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목표로 지배구조를 빠르게 재편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부 지분 확대는 상장사보다 비상장사에서 더 뚜렷했다. 비상장사의 내부 지분율은 10년간 평균 7.2%포인트 상승해 상장사(2.7%포인트)의 약 3배에 달했다. 두산, 교보생명보험, KCC,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동국제강, 이랜드, 태영, 현대차, 태광 등 10개 그룹은 비상장사의 내부 지분율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
다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핵심 계열사에 대해서는 총수 개인 지분이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도 확인됐다. 31개 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대한 총수 평균 지분율은 20.1%에서 23.0%로 2.9%포인트 상승했으며, 내부 지분율은 7.7%포인트 높아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큰 개인 지분을 확보하기보다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한 것”이라며 “상장사 대비 외부 감시가 느슨한 비상장사를 지배력 확대 통로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장 중심 심사 체계였다.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나 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수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KS 인증을 도용하거나 불법·불량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함께 철강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집중 검사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풍력발전 산업 진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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