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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조선일보 방씨 일가 부동산부터 공개해야”…이 대통령 ‘부동산 SNS’에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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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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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로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신한 악의적 기사” “인디언 기우제식 실패 기도”라며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을 날 선 언어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자 이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당 내 문제의식이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아파트 가치가 1년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전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 인사 = 집값 폭등의 가해자’라는 정치적 낙인부터 찍고 보는 편집이 반복되고 있다”며 “윤 어게인 세력을 대신해 악의적인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선동”이라고 했다. 그는 “(조선일보) 사주인 방씨 일가의 부동산 소유 현황과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자사 기자·간부들 자산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이라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다”며 “계곡 정비부터 코스피 지수 5000까지 한다면 하는 이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간 이 대통령의 여러 SNS 글을 공유하며 “일부 세력이 다주택자를 감싸며 이번 (중과 유예) 조치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기다려 보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는 것을 조롱하는 행태는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장동혁·주진우 의원이 연이어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자극적 표현과 막말로 여론을 흐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은 오히려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의 방식에 공감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다주택자 감세와 부자 감세로 시장을 왜곡한 것이 바로 국민의힘 정부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하자, 여당 내에서 자성론을 토대로 이 대통령의 정책 화두에 힘을 싣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설탕 부담금 등 민생 중심의 정책 메시지를 쉼 없이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라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그간 개혁 입법에 힘을 실어 온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민생 법안을 빠르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민생 관련 모습으로 바꾼 것도 이러한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8월 당대표로 당선되고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나주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이다.
통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땐 학생 쏠림·통폐합 압력의대 권장 과목 개설 안 되면 지역의사제 노리는 학생 진학 회피
정부의 여러 교육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통합 특별시에 부여되는 교육특례와 고교학점제·지역의사제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특목고·영재학교로 빠져나가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쏠리면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가 먼저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영재학교 설립·지정(충남·대전)과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광주·전남)가 담겼다. 교육부가 관리해온 영재학교·특목고 설립·지정 권한을 상당 부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통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특례를 부여할 것을 시사했다.
통합특별시에서 특목고·영재학교 설립과 지정이 늘어나면 성적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도 특목고·자사고 확대로 일반고 교육 여건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처럼 대도시 권역에서는 ‘쏠림’으로 그쳤지만, 통합특별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전교생 100명 안팎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은 “집적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통합특별시에선 주요 도심에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지역 살리기 명분으로 작은 학교들을 (특목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후 지역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도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작은 학교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 배치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목표로 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대 의대는 2028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인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가운데 ‘2과목 이상’을 권장 이수과목으로 공지했다. 만약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의대가 권장하는 진로선택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해당 학교 진학을 회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신입생 배정이 적은 고교 학부모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내신 상위 등급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의대 수시모집에서 요구되는 선택과목 개설 가능성과 고교학점제하 내신 1등급 확보 등을 고려해 학생 수 300명 안팎의 중·대형 고교로 지역의사제 지원 희망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부모들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선택과목의 종류, 내신 확보에서 작은 학교에 불리한 고교학점제와 지역의사제가 맞물리면 작은 학교의 소멸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회계 규정을 자주 위반한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향후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들과 공식 직함 없더라도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의 경우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다른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를 한 경우, 당국이 회계감사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및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시 경미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위반 수준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면 상장사에 대한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한다.
지배구조 취약기업의 지정감사도 확대된다. 현재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해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주주가 3년 이내 세차례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는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다만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1.5배 더 쌓아야하는 조건이 달렸다.
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내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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