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영유아에겐 ‘설탕부담금’보다 강한 규제 필요··· 4세까진 식품 첨가당 전면 제한해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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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국내에도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설탕 부담금(설탕세)’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 찬반이 거세다.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에선 미각의 선호도가 결정되는 시기에 있는 영유아가 먹는 식품에 당을 첨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단맛에 길들여져 생기는 공공보건 차원의 해악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한다.
30일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을 보면 출생 후 4세까지는 당류가 첨가된 식품 섭취를 당을 피하라는 내용이 핵심 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직전의 ‘2020~2025 지침’에서는 첨가당이 포함된 음식을 금지한 연령 기준이 2세 미만이었고, 2세 이상부터는 하루 섭취 열량 중 10% 이내로 허용한 바 있다. 과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가장 어린 시기부터 당류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이 나온 배경엔 첨가당 섭취가 비만, 지방간염, 혈중 지질 이상, 혈압 상승, 당뇨병 등과 연관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설탕·액상과당 등 강한 단맛을 내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첨가당이 유발하는 건강 문제들은 어른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기부터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류인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미각 선호도가 결정되는 생애 초기에 매우 단 음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아이가 단맛에 대한 강한 선호를 발달시키게 된다”며 “신선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싱겁게 느끼게 되고, 한번 형성된 미각 선호는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 커서도 단 음식을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첨가당은 시중에서 어린이용이란 이름을 달고 팔리는 다양한 식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콜라·사이다 같은 음료는 당류가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잘 먹이지 않지만, 우유나 요거트를 비롯해 과자, 빵, 시리얼, 젤리 등 각종 식음료 제품에 들어가는 당류에 대해선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타민이나 칼슘, 유산균, DHA 등 유익한 성분을 첨가했다는 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개정된 식단지침에서 4세까지 첨가당 완전 금지를 권고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식단은 자연식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에 첨가된 당류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첨가당이 들어간 식품은 결국 자연식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하라는 의미다. 첨가당 대신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당을 활용하는 등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소아비만 및 각종 합병증, 충치와 같은 건강 문제를 줄이고 어린 시기 미각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류인혁 교수는 “프로바이오틱스나 멀티비타민을 먹이는 것보다 건강에 좋아 보여도 첨가당이 들어있다면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미 먹고 있다면 한살이라도 어릴 때 습관을 고치는 것이 나중에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조언했다.
강원 태백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동태백로 1139 일원에 조성한 ‘태백 수소충전소’의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수소충전소는 국도 제38호선 구간 내 유일한 수소 인프라다.
수소충전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국도 제38호선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과 경북 북부권을 통행하는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의 연료 충전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백시는 수소충전소 운영에 앞서 ‘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Hy-PAS)’와 충전 시범 테스트, 최종 시설 점검 등을 모두 마쳤다.
태백시 관계자는 “수소충전소의 상업 운영 개시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물론 시민들의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글라우콘은 ‘정의’를 인간이 불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체결한 상호 불가침의 합의로 설명한다. 정의는 그 자체로 선택되는 선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를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며, 법은 이러한 합의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이 정의관은 홉스, 로크, 루소를 거쳐 우리가 아는 사회계약론으로 이어진다.
사회계약은 정의를 정치 질서의 조건으로 이해하며, 인간 삶의 목적은 정의의 외부에 둔다. 이 점에서 사회계약론은 정의를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전제로 이해하는 이론적 전통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도 최선의 정의가 추구되는 것은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 권리를 침해받는 인간은 참해 이전에 보편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 첫째,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뒤집어 의무를 행할 때 사회계약에 따른 모종의 정의를 경험하는가. 즉 계약론적 정의는 사회적 효능감이 적실한가. 둘째, 권리·의무 주체로서 인간의 조건은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내리는 것이 맞을 수 있다. 다만 부분의 합이 곧 전체로 치환되지는 않는다. 집단지성의 발전적 동력을 믿는다면 반성적 사고와 사회적 평가는 불가피하다. 주지하듯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 간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갈등은 더욱 첨예해진다.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법적 분쟁은 늘어나지만, 사회적 정의가 그만큼 더 잘 구현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과연 법이 더 정교해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보자. 노동으로 수익을 얻는 모두가 자신이 대체될 수 있는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본 작금이다. 실제로 2024년 모 은행의 콜센터 노동자들이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대거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다. 반면 해고되지 않은 이는 자신마저 대체할지 모르는 인공지능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업무와 인공지능 상담을 거쳐 자신에게까지 온 진상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고강도 업무를 맡게 됐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런 사안은 다른 직종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확장되는 중이다.
요컨대 계약론적 정의는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권리·의무 관계가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모종의 한계를 노정한다.
또한 복잡해진 사회와 기술의 발전은 계약론적 정의관이 전제해 온 인간상과 법의 기능에 질문을 제기하는 중이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채용, 신용평가, 복지 결정, 형사 사법 보조 판단은 계약 위반이나 명시적 권리 침해 없이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문제는 누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의 경로가 제도적, 관행적으로 닫혀버렸는가에 있다. 그러나 계약론적 정의는 주로 사후적 책임 귀속과 침해 판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의 형성 자체를 문제의 중심에 두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의 개념이 필요해진다.
복잡해진 사회 제도와 네트워크, 발전한 기술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책임의 귀속이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는가로의 전환이다. 사회적 정의가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침해를 교정하는 최소한의 합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의는 이제 인간의 삶의 가능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성찰하는 시대적 과제로 이해돼야 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헌법 10조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결국 이러한 ‘정의’의 토대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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