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장기 분할 납부’ 가능한데 금융당국·은행 ‘무관심’…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렸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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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주택금융공사 특례 채무조정 90% 외 남은 10%도 분할 상환 혜택부담 덜어주는 정책 만들고도 ‘유명무실’…은행들도 존재 잘 몰라
A씨는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는 전세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후 지난해 말 HF의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 8000만원 중 90%인 7200만원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나머지 10%인 800만원이었다. 그는 당장 800만원을 구하기 힘들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은행에 갚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운영 중인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남은 대출금 10%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나머지 10%도 대출받은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은행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일단 10%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뒤늦게 다른 피해자들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조차 모른 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등을 10~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잔여 대출 상환을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은행들은 영업점 상담이나 전화로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창민 의원실이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자 진술을 보면,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10%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은행 자체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원래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은행별 지원 건수도 천차만별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기분할 지원이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대위변제 대신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상환 부담을 줄이는 다른 선택을 한 피해자가 많았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장기분할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체 고객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수이다 보니 일선에서 잘 알지 못해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개별 차주에게 연락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일선 직원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일까, 외국 기업일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인의 일상을 파고든 국내 대표 유통 기업들의 ‘국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인’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전면에 나서 사태 수습을 하기는커녕 미국 정계 로비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요 수익원인 한국 소비자들이 시장 감시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2일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서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기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글들이 주목받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문구로 한국인 정서를 앞세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은 독일 회사다. 배민은 2019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분 99%를 소유하면서 외국 기업이 됐다. 배달업계 3위인 ‘요기요’ 역시 영국과 홍콩계가 지분을 70% 가진 외국 회사다.
외국계 사모펀드(PEF)가 주인인 기업도 많다. 커피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는 CJ푸드빌에서 분사한 뒤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으로 넘어갔고,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는 카타르 기업, ‘버거킹’은 홍콩계 사모펀드가 실소유주다. ‘알바몬’을 인수한 ‘잡코리아’는 홍콩 사모펀드와 호주 글로벌 채용기업이 지분을 100% 보유 중이다.
온라인게임 강자 ‘넥슨’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하면서 본사를 도쿄로 옮겨 법적으로 일본 기업이다.
반면, 브랜드명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 오해받는 한국 기업도 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는 한·일 합작 회사로 출발했지만 2023년 한국 측이 일본 다이소산교의 지분을 모두 사들여 100% 국내 기업이 됐다.
‘K패션’ 브랜드도 있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다큐멘터리 채널 ‘디스커버리’의 이름만 빌렸을 뿐 한국 기업 F&F가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총괄하고 있다. 미국 프로야구(MLB) 모자 등을 판매 중인 ‘MLB’는 F&F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디자인 기획부터 판매까지 담당한다. 미국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연상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은 더네이쳐홀딩스가 라이선스만 빌린 한국 패션업체다.
독일 명품으로 알려진 ‘MCM’은 2005년 성주그룹이 인수하면서 ‘K럭셔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1911년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로 출발한 ‘휠라’는 2007년 한국 기업이 글로벌 본사를 인수했다. 이탈리아 브랜드 ‘만다리나덕’ 역시 2011년 한국 기업이 사들였고 프랑스 브랜드 ‘루이까또즈’는 2006년 태진인터내셔날이 인수하면서 국내 브랜드가 됐다. 학원가에서 인기를 끄는 ‘하고로모’ 분필은 1932년 설립된 80년 전통의 일본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1955년부터 면도기 시장을 주도해온 ‘도루코’와 영국풍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는 100% 토종 브랜드다.
한 블로거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등 불리할 때는 외국 기업이고, 유리할 때는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가 미 연방의회에 출석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단은 최근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공화·켄터키) 의원에게 클린턴 부부가 ‘증언에 응할 테니 의회모독 고발 결의안 표결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당초 단호하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9명이, 힐러리 전 국무장관에 대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중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성범죄자 엡스타인과의 개인적 친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공화당 주장에 민주당 의원 일부가 동조한 것이다.
클린턴 부부는 이 같은 의회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4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표결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청문회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 하원이 이들 부부를 의회 모독죄로 기소하기 위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앞두고 공화당 요구에 굴복했다고 전했다.
미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1983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포드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 200주년이라는 국가적 기념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석했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2~2003년 엡스타인의 전용기를 이용해 네 차례 외국을 방문했다. 엡스타인의 성 착취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안마하는 모습이 찍힌 2002년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약 20년 전 엡스타인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엡스타인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힐러리 전 장관은 엡스타인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힐러리 전 장관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공화당의 ‘정치적 흠집 내기’ 전략 때문이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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