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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뉴스분석]박근혜 수사 때 살아난 ‘직권남용죄’, 불명확한 구성요건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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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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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법원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 일부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도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법 행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의 ‘권한’을 1심보다 폭넓게 판단했다. 1심은 그가 재판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제3자의 관여 행위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권한’은 애당초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반박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가 이 판례를 인용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과 배치된다.
이처럼 재판부 판단이 뒤집힌 것은 현행법상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이 명료하지 않아서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애매하고, 입증도 어려워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이 죄목을 적용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권력자들이 직권남용으로 대거 기소됐다. 재직 시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도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1심부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송 지원 등 지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들을 지원하도록 요구해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단이 갈렸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이 즉각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 기고한 ‘직권남용죄 개정 방향’ 논문에서 “직권의 남용 외에 지위의 남용을 포함시켜 직권남용죄에 의한 법익 보호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 직권남용죄의 부당한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판례와 학설에 의해 ‘남용’ 행위의 개념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수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직자 등의 처벌 우려를 줄이겠다며 올해 상반기에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보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 조항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024년 우병우 전 수석이 낸 직권남용죄 위헌 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죄의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의무’의 범위에 ‘직무상 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법 조항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006년에 이어 2024년에도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처벌하려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평택아트센터가 지난 30일 공식 개관했다. 개관 기념으로 이날 지휘자 정명훈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이 열린데 이어 공연 애호가들의 기대와 관심을 사로잡을만한 수준의 공연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음달에는 국립오페라단의 대표작이자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뱅상 위게가 연출을 맡은 <피가로의 결혼>(3월13~14일)이 무대에 오른다. 또 미국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윈튼 마살리스가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와 함께 재즈 콘서트(3월27일)를 연다.
토니상 6관왕에 오른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4월4~5일), ‘범 내려온다’로 유명한 앰비규어스댄스컴퍼티의 공연 <더 벨트>(4월17일)도 만날 수 있다.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의 듀오 리사이틀(5월22일), ‘건반위의 구도자’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데뷔 70주년 리사이틀(9월12일)을 비롯해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국내를 대표하는 주요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도 열린다.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셜 발레단은 각각 <지젤>(9월4~5일)과 <호두까기 인형>(11월20~21일)으로 평택 관객들을 만난다.
이와 함께 평택이 국악의 본산으로 평가받는 지역인 만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을 중심으로 전통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도 꾸준히 선보인다.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택아트센터 이상균 대표는 “국내외 우수 공연 유치는 물론이고 자체 기획·제작 공연을 통해 고유한 공연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택아트센터는 1318석 규모의 대공연장, 305석의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서대문구가 재활용 물품 전시 공간인 ‘이어쓰기 선반’을 자원되살림센터(모래내로 369)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버려질 수 있었던 물건의 쓰임을 다시 이어가며 자원 수명을 연장하고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사용하지 않지만 쓸 수 있는 물품을 주민이 기증하고 해당 개수만큼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자원 교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쓰기 선반에서는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고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잡화, 생활용품, 장난감, 도서, 의류 등이 순환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는 생활 속 주민 참여형 자원 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재사용·새활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선반이 일상 속 ‘버리는 물건’에서 ‘이어 쓰는 물건’으로의 인식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자원 순환 문화를 만들고 이를 지속하는 힘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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