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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여당 ‘충·대 통합법’ 발의…‘조세 권한’ 조율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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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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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오는 26일까지 법안 처리 목표…양 시도지사·야당 설득 ‘관건’특례조항 늘고 법인세·개발제한구역 등 재정·권한 이양 ‘축소’야 “핵심 빠진 선거용 술수”…여 “재정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법안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반발해온 양 시도지사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법안을 조율해 나갈지가 과제로 남았다.
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314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288개 특례를 담았다. 앞서 성일종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96개 조문, 257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 조문과 특례 조항은 양적으로 더 많다.
민주당 법안에는 양 시도가 국민의힘 법안을 통해 요구해온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이 빠지거나 다소 축소됐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안에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 5%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가 민주당 안에서는 빠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민주당 안은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장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안이 구체적으로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지방의료원 설립,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하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특례 등은 양쪽 안에 비슷하게 담겼다. 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각종 특례와 관련해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많이 두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둔 것도 주요한 차이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사 속도를 결정지을 열쇠는 야당과의 이견 조율 과정이다.
함께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협의로 법안이 마련돼 이견이 적지만, 대전·충남은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이 별도로 통합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면 오는 12일쯤 행안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6일쯤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앞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안을 비판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며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과 조세권 일부 보장이 (국민의힘 법안의) 핵심인데,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법인세나 개발제한구역 문제 등 도저히 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주당 안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재정 부분은 특별법에 담기보다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정리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하다면 세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쿠팡을 향해 휴식권 보장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롯데택배 등 택배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설 연휴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도 설에는 가족과 함께 쉬고 싶다”며 “이를 위해 쿠팡이 주도하는 과도한 속도 경쟁 체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이 ‘1년 365일 로켓배송 시스템’으로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몬다고 했다. 쿠팡에서 일하다 부당 해고된 전용석씨는 “쿠팡은 언제든지 휴가를 다녀와도 된다고 말하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며 “아파도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택배노조 등이 2024년 10월 심야 택배업무 종사자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새벽배송 종사자 65%가 ‘휴식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씨는 “아버지도 20년 넘게 택배기사로 일하셨는데 명절 때 집에 돌아와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영어공부를 틈틈이 하셨는데 결국 과로로 병을 얻고 해고되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쿠팡 노동자의 휴식권 문제가 택배산업 전반의 문제라고 했다.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CJ에서도 쿠팡을 따라 2회전 배송을 실시하려고 한다”며 “쿠팡이 만들어놓은 배송 속도 경쟁을 멈추지 못한다면 배송기사들은 과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2회전 배송은 배송기사가 물품을 인수하는 배송캠프와 배송구역을 두 번 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쿠팡 새벽배송은 여기서 더 늘린 3회전 배송으로 운영된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9일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휴식권 보장 등 요구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쿠팡이 별다른 견해를 내놓지 않자, 이날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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