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박지원 “국힘 대미투자법 상정 반대? 이러면 민주당이 하반기 상임위 독점할 수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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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경위에 상정하지 않는 데 대해 “이렇게 되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민주당이 미국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정도의 중대한 일인데 그걸 상정 안 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관세 인상을 시사하며 한국 국회에 합의된 관세협상 입법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며 특별법 상정 등 입법 절차에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주요 입법 추진을 거부하거나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올해 중순에 있을 22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올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도전을 시사한 상태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이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달나라 국민의힘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말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그렇게 잡아놓는다고 하면 관세를 부담하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이 연방 관보에 (관세 인상을) 게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며 “비준하지 않으면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없다는 건 국익을 저버린 국정 발목 잡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비준하자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해결책이 있나’라는 질문에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인한 바로는 재경위에서는 (국민의힘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막고 있다고 한다”며 “국익 차원에서 여야 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논의 중인 미국과 러시아가 31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회담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미국 측이 밝혔다.
스티브 윗코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에서 “오늘 플로리다에서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경제) 특사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담을 했다”고 전했다.
윗코프 특사는 “우리(미국)는 이번 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평화를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한 리더십에 감사하고 있다는 점에 고무됐다”고 했다. 다만 윗코프 특사는 회담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회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조시 그루엔바움 평화위원회 수석고문도 참석했다고 윗코프 특사는 전했다. 베선트 장관을 제외한 이들은 지난달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을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 측 인사들과 회담한 바 있다.
양자 간 회담은 2월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 예정인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을 앞두고 개최됐다. 앞서 3국은 지난 23일과 24일 아부다비에서 2차례 회담했으나 이 자리에서는 종전에 대한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3국 회동이 이어지면서 이번엔 종전 관련 성과가 도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습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요청에 따라 2월1일까지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극심한 추위”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영토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입장차는 여전한 상태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완전 철수를 주장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의 약 90%를 점령한 상태다.
예정된 미·러·우 3자 회담이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이어지면서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다음 주 회담을 기대하며 준비 중”이라며 “우리는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며 향후 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영하 30도에 이르는 겨울철 혹한이 예고된 가운데 이날 대규모 정전 사태를 추가로 겪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루마니아 등 인접국을 잇는 고압 송전선에 기술적 문제가 생긴 탓이다.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 전기·난방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트럼프 관세 압박엔 “상당히 유감”대미투자법 2말 3초 처리 재확인보완수사권 관련 “꼼꼼히 논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과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의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안 됐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식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MOU(양해각서)라는 것이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일정을 밟아가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돌연 관세 인상을 시사한 미국 정부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의조차 안 하고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천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10월) 이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한 만큼 정청래 대표가 설 연휴 전 처리를 공언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있다”며 “85개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설 명절 전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들이 하나도 없게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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