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백악관·민주당 ‘국토안보부 예산안’ 분리 처리 합의···셧다운 위기 넘겨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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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연방 상원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데 합의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를 넘겼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이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세출법안 패키지를 분리해 통과시키고,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단속에 나선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연달아 발생한 사망 사건을 비판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속한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해왔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31일 0시1분이 다가오며 한때 셧다운 우려가 고조됐지만 백악관과 슈머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몸에 장착하는 소형 비디오 녹화 장치)을 착용해야 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일반 경찰이 따르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ICE 요원들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보디캠 등 일부 민주당 제안은 합리적”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예산안에 변화를 시도할 경우 지방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반드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30시간도 남기지 않은 채 합의해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원에서 수정된 모든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원은 곧 이번 합의에 따라 수정된 예산 패키지를 하원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원은 이번 주 휴회 중이며 내달 2일 전까지 공식 일정이 없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하원의원들은 주말 중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30일 밤 만료되는 정부 예산이 많아 하원의원들이 복귀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지난해 10월1일 미국에서는 역대 최장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당시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며 셧다운이 43일간 지속됐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이 베이징에서 10년 만에 교류 포럼을 열고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양안(중국과 대만)을 아우를 때 공산당 측은 ‘중국’, 국민당 측은 ‘중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와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민당과 공산당은 3일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국공양당싱크탱크포럼(국공포럼)을 열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기 교류 행사인 국공포럼이 열린 건 2016년 11월 마지막 행사가 열린 뒤 약 10년 만이다.
포럼은 중국공산당 대만사무판공실 해협양안관계연구센터와 대만 국민당 국정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중국 측에서는 쑹타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대만 측에서는 샤오쉬천 국민당 부주석이 각각 참석했다.
쑹 주임은 개회사에서 “양당은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확고히 견지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공동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쑹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정리원 국민당 주석에게 당선 축하 서한을 보낸 사실을 언급한 뒤 “이는 양당 관계와 양안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고집하는 세력과 그에 가담하는 세력을 타격하는데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오쉬천 부주석은 “대만 해협 양안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양안 사람들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며 염황(염제의 황제) 후손”이라며 “진정한 대만 민심은 대륙을 더 잘 이해하고 실제로 접촉하고 싶어 하는 열망뿐만 아니라 양안 간 소통 채널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샤오 부주석은 “양측이 국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공통점을 모색하고, 분쟁을 유보하고, 상생의 상황을 조성하여 평화로운 발전과 조화로운 통합을 공동으로 추구해 함께 ‘중화’를 부흥시켜 ‘중화민족’이 세계 앞에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공포럼은 2005년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롄잔 대만 국민당 주석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양당의 정기교류 행사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열렸지만, 대만에서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며 행사가 중단됐다. 국민당 내에서도 포럼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와 함께 선거 패배로 인해 공산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가장 마지막에 열렸던 2016년 11월엔 ‘양안평화발전포럼’이란 명칭으로 개최됐다. 시 주석은 홍슈주 당시 국민당 주석과 이 포럼에 참석해 ‘92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부활은 지난해 10월 당선된 국민당 정 주석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민진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정 부주석은 민진당의 양안 정책이 대립 일변도라고 비판하며 양안 평화를 위해서는 교류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민진당은 분리주의 세력으로 보고 교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포럼은 양 정당 소속 싱크탱크 간 교류 행사의 모양새를 갖췄으며 내용도 경제협력, 관광, 환경 등이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이 공산당과 채널을 복원하고 시 주석과 정 주석 간의 회담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 해석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번 포럼은 정 주석과 시 주석과 회담의 전초전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포럼과 관련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2일) “국민당이 공산당과 영합하는 데 깊은 유감”이라며 “어떠한 정당이나 단체도 대만 정부의 승인 없이 공권력 혹은 정치적 의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미 거짓으로 판명 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패색이 짙어지자 부정선거 ‘밑밥 깔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공개된 댄 본지노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를 ‘국가화(nationalize)’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은 최소한 15개 주의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면서 “너무나 부정부패한 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각 주법에 따라 시행되는 선거 절차를 연방정부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헌법에 따라 고도로 분권화돼 있으며, 전국 수천 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카운티와 주정부 공무원들이 투표를 관리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미국 선거가 광범위한 부정으로 얼룩져 있으며, 특히 민주당이 미등록 이민자에게 투표하도록 해 조직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집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주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그들(미등록 이민자)을 몰아내지 않으면, 공화당은 다시는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투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등록 이민자 등 비시민권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부정 투표하고 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이 2024년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등록한 유권자 820만명 중 비시민권자는 단 20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팟캐스트에서도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뒤 최근 FB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지아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FBI는 지난달 28일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급습해 2020년 선거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했다. 현지 언론인 WSB TV는 FBI 요원들이 상자 700개 분량의 서류를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발언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큰 격차로 패배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텃밭’인 텍사스에서 치러진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의석을 뺏겼다.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17%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확산 시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안전과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며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키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ABC뉴스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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