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단독]5분만에 음식 조리·포장까지?···자영업자 쥐어짜는 쿠팡이츠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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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업주의 선택권은 점점 더 없어지고, 정말 ‘노예’라고 표현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바쁠 때는 수십개의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늘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고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는 윤미정(41)씨는 이렇게 토로했다. 배달플랫폼 쿠팡이츠에서 조리 권장 시간을 주문 후 5분 수준으로 압박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는 최근 권장 조리시간을 더 짧게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과 메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부 가게들에선 주문 접수 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을 해서 배달을 보내는 기본 권장 시간이 5분으로 설정된다. 윤씨 가게의 경우 과거엔 기본 권장시간이 10분이었지만, 현재는 5분으로 줄었다고 했다. 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요새 갑자기 쿠팡 조리시간이 엄청 짧게 설정됐다”며 “주문금액 2만원이 넘는데도 5~7분 이렇게 돼있다. 레시피가 물리적으로 5분이 불가능한데 왜 마음대로 줄이냐”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를 두고 중개 플랫폼을 맡고 있는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업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골라 봉투에 담아 포장만 해도 5분을 훌쩍 넘긴다”며 “음식을 실제로 조리하고, 포장까지 해야 하는 업주에게 5분 권장 시간이 말이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업주들은 플랫폼의 하청 직원이 아니다”라며 “음식 조리 시간은 중개를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게 상황을 알고 음식을 실제로 만드는 업주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가게에서도 2만원이 넘는 오돌뼈 메뉴의 권장시간이 5분에 불과하다.
쿠팡이츠는 주어진 권장 조리시간에 추가 시간을 허용하지만, 이것도 최대 10분까지만 제공한다. 여기에 ‘지연’ 버튼을 누르면 10분이 늘어난다. 여기서 ‘수락’ 버튼을 누르면 (픽업 예정) 시간은 3분이 바로 줄어든다. 추가 시간에 지연버튼까지 눌렀을때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22분 수준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쿠팡이츠 외 다른 배달 주문이나 홀과 포장 고객들도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린다.
시간에 쫓기며 준비를 하면 음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무리하게 서두르다 주방에서 다칠 위험도 있다. 만약 실수라도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도 업주 몫이다. 특히 단체주문의 경우 압박은 훨씬 크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기본 30분에 추가 30분을 더해 최대 1시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 조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주와 한 건이라도 더 배달을 하려는 라이더 사이에 갈등도 잦아지고 있다. 윤씨 역시 최근 남편과 라이더가 멱살을 잡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플랫폼이 업주와 라이더 ‘을’들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에서 덮밥 집을 운영하며 라이더 일도 하고 있는 오다훈씨(29)는 “업주 입장에선 플랫폼이 짧은 조리시간을 강제하며 음식 품질과 운영 리스크, 지연 책임까지 떠넘기는 문제가 있고, 기사 입장에선 실제 조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조기 배차로 매장 대기가 반복되고 대기시간이 보상되지 않아 시간·수입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배차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업주와 기사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책임은 현장에만 남기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쿠팡이츠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방식으로 라이더와 점주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낮은 단가로 라이더들은 하나라도 더 배달하고 미션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점주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배달 업계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업주들의 항의에 쿠팡이츠 측은 알고리즘이 정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나 규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주문 수락률, 주문 수락 시간, 조리 소요 시간, 주문 누락 건수 등에 따라 고객 만족도를 측정해 스토어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독과점 구조로 라이더와 점주를 쥐어짜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문제나 갈등은 나몰라라 하고, 점주와 라이더에게 그 비용과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 정부가 깔아놓은 인터넷망과 도로망을 이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나 사회적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플랫폼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서치원 변호사는 “일종의 경영 간섭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점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영업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독과점 상황에서 시장에서 자정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매장별 상이한 운영 현황을 반영한 권장 조리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업주는 조리 수락 전 ‘바쁨’모드와 추가 조리시간 등을 활용해 최대 30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수락 후에도 10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 보수, 더 정확히 말하면 극우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는 합리적 재건이 아니라 극우 세력에 의한 내부 점령에 가깝다. 전략적 연합을 통해 극우는 주류를 장악한 뒤 합리적인 목소리를 거세해버렸다. 그들은 선동적인 자주 노선을 걷고 있다. 스펙은 엘리트인데 비합리적인 선동을 일삼는 집단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겐 정치적 문제 못지않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주류 세력이 보여주는 ‘코스피 5000’에 대한 거부감은 그들이 표방해온 ‘시장주의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나 의원은 과거 코스피 5000 공약을 향해 “반시장 DNA를 가진 후보의 허황된 구호”라고 일갈했다.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작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DNA가 체질화된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진다. 그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왜? 그들은 총수와 기업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상장 대기업이 아닌 3대째 내려오는 베이커리 정도로 생각한다. 비법을 가진 주인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재무경제학의 고전적 이론을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한다. 실제로 이 이론을 만든 학자는 노벨 경제학상의 유력 후보였다.
심지어 이들은 상법 개정이라는 시장 선진화 조치조차 ‘중국 자본에 의한 점령’이나 ‘투기 자본의 먹튀’라는 음모론적 프레임에 가두어버렸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코스피 상승의 배후에 중국 자본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다는 황당한 의혹까지 제기했다. 주주 보호를 ‘중국 자본에 의한 습격’으로 둔갑시키는 공포 마케팅은 신박하다. 이는 근거 없는 불안을 확산시키는 선동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정말 믿는 것 같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 선동이 아니라 진짜 신념이라는 말이다. 한국의 보수는 더 이상 시장의 수호자가 아니다. 그들은 시장 개방을 외세의 침략으로 간주하는 21세기형 자본시장 쇄국론자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부하는 폐쇄적 고립주의가 그들의 진짜 DNA가 된 것이다.
극우의 고립주의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이전보다 6~8%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미래 성장 동력인 기업 투자의 붕괴다. 브렉시트가 만든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미래 의사결정을 유예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기업 투자는 이전 추세 대비 12~18%나 급감했다. 이는 일시적 위축이 아니라 자본 축적과 기술 혁신을 막는 영구적 상흔을 남겼다. 노동생산성 또한 3~4% 하락하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공급망은 교란되었고 기업 효율성은 떨어졌다. 이는 곧 생산비용 상승과 고용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세계와의 고리를 끊은 고립주의의 대가를 잘 보여준다. 불행히도 지금 한국 보수가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인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을 거부하고, 한국 경제를 스스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반시장적 선동은 국가를 장기 침체로 넣는 자해 행위일 뿐이다.
한국 극우는 국경을 넘어 미국 마가(MAGA) 세력과 기묘하게 결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핍된 논리를 미국 마가의 권위를 빌려 채우려 한다. 최근 밴스 부통령 등 마가 세력은 쿠팡 문제를 “미국 기업 공격”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이 날 선 반응의 배후에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다. 쿠팡은 매년 100만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미국 정치권에 지출해왔다. 밴스 부통령의 호통은 로비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국 보수의 반시장적 이중성이 드러난다. 주주 보호에는 외세 침략을 운운하며 자주파로 변신하더니, 미국 마가 정치인의 발언 앞에서는 금세 저자세를 취한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로비로 만들어진 발언을 외교 재앙인 양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겁박한다. 당장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터질 듯 호도하는 기사는 극우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쿠팡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습은 비겁하다. 그리고 냉정하게 따져보자. 시가총액 2조달러인 아마존이나 메타는 매년 2000만달러 이상을 워싱턴에 쏟는다. 시가총액이 367억달러 수준인 쿠팡이 기껏 100만달러를 쓴다고 미국 유력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움직여주겠는가. 이제 한국 극우는 이런 단순한 계산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더 망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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