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5만원으로 인상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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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문화재단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늘려 연간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복권기금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 지원금에 더해 문화 향유가 중요한 생애주기에 속한 ‘청소년기·준고령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은 2008~2013년생(청소년기), 1962~1966년생(준고령기)으로, 해당 연령에 속한 대상자는 연간 최대 16만원을 받게 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아 지난해 3만원 이상 사용한 이력이 있고 올해도 수급 대상 조건을 유지한 경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1만원 인상된 지원금이 재충전된다.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1544-3412), 서울문화누리 블로그(blog.naver.com/ssculture), 인스타그램(@seoul_mnuri), 카카오톡플러스친구(@서울문화누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화 ■ 부고니아(캐치온2 낮 12시5분) = 거대 바이오 기업의 물류센터 직원 테디(제시 플레먼스)는 지구가 병들어가는 현실이 외계인의 침공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사장 미셸(에마 스톤)이 그 소행에 가담한 외계인이라고 확신해 그를 납치한다. 테디는 지하실에 미셸을 감금하고 지구를 찾아온 이유를 캐묻는다. 그사이 뉴스에선 주목받는 여성 기업가 미셸의 실종을 알리는 보도가 이어진다.
■ 예능 ■ 김창옥쇼4(tvN 오후 10시10분) = 시민들의 풀리지 않는 고민과 꽉 막힌 관계 해결을 위해 ‘소통의 달인’ 김창옥이 나선다. 한 여성은 남편의 엄격한 잣대와 집안 규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는 남편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면박을 준 일화를 털어놓는다. 한 회사원은 사장의 차별 대우를 폭로한다. 김창옥은 다양한 사연에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제시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4·3 사건 당시 도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과거사 정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발굴 유해를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신원 확인 체계도 명시했다.
그동안 도와 4·3희생자유족회는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한국전쟁 전후 집단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 4·3 당시 행방불명된 제주도민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4·3 당시 관련 재판을 받은 도민들은 제주에 형무소가 없어 서대문, 마포, 대전, 대구, 목포, 인천, 광주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제주4·3진상보고서를 보면 일반재판 수형인 200여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 만기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수형인 2350여명이 한국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들 중 대다수가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불순분자로 분류돼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실제 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광산, 광주형무소 옛터 등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4·3 당시 끌려가 수감 생활을 했던 제주도민의 신원이 확인됐다.
도는 법 개정과 함께 2월26일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와 협력해 4·3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2023년부터 진화위와 협력해 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3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회·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국가폭력 피해자, 유족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힘써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주4·3유족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법 개정은 구천을 떠돌던 원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유족들의 피맺힌 가슴을 풀어주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그동안 발굴된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기도 전에 화장되던 현실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었다”면서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유족들의 오랜 요구에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으로 응답한 결과로, 행방불명된 4·3 희생자 마지막 한 분까지도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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