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총선 앞둔 일 정당들 “기후변화 적극대응해야 하지만 석탄화력 폐지는 서서히”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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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일본 여야 정당들은 대부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재생에너지 활용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직결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당들이 서서히 폐지하거나 일정 정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오는 8일인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1일 정당법상 정당의 요건을 갖춘 11개 정당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을 보내온 8개 정당 가운데 극우 성향 참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일본보수당과 팀미래 등 정당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은 지난달 22일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 명의로 답변을 보내왔다.
아사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정당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그 이유로 “온난화는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은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지키는 데 있어 불가결”이라 답했다고 소개했다. 또 자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배출량 감축이 필요 없다고 답한 참정당은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고, 대책에 의한 효과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주요 정당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참정당만이 재생에너지를 ‘서서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한 입장은 보수·중도·진보 성향별로는 물론, 보수정당들 내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을 ‘서서히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정당에는 중도 성향 중도개혁연합과 진보 성향 레이와신센구미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포함됐다. 자민당과 참정당은 석탄화력발전을 ‘일정 정도는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국민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진보 성향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 관련해서도 각 정당들은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중도개혁연합은 ‘점차 폐지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분간, 탈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참정당은 ‘일정 정도는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 사회민주당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일본 정당들은 정치성향별로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지난달 31일 밤 ‘새터데이워치9’ 프로그램에서 후루야 케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배외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일 보도했다. 후루야 선대위원장은 이어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내 인재 확보를 한 다음 (외국인 노동자) 수용 상한 수를 엄격히 산출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정당의 관계자도 외국인 규제 강화와 외국인 인구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카사이 코이치 중도개혁연합 공동선대위원장은 “인구감소사회에서 경제의 공급력 유지를 위해서도 일정한 외국 인재 수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은 “외국인이라고 묶어서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차별이며, 배외주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수도 워싱턴의 대표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임시 폐쇄하겠다고 급작스럽게 밝히면서 정치권과 직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케네디센터의) 건물을 허물지는 않고 구조물과 대리석 일부를 계속 쓸 것”이라며 “새 건물이 개장하면 완전히 새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케네디센터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오는 7월4일 폐쇄된다”며 “공사, 재정비 및 완전 재건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되더라도 케네디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 예술 시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케네디센터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쇄 관련 게시글을 올리고 한 시간 후에야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리처드 그레넬 케네디센터 사무국장은 직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공유하며 “대부분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인 만큼 많은 의문이 생길 것임을 알고 있다. 며칠 내로 인력 및 운영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건물이 무너질 것 같거나 사용 금지된 상태도 아니고, 공연을 위해 일부를 개방하면서 수리를 진행할 수 없는 이유도 없다”며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2년간 문을 닫게 하는 동기가 의문스럽다”고 WP에 말했다. 케네디센터 오페라하우스의 오케스트라 소속 음악가들을 대표하는 노조 관계자는 폐쇄에 대한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상황이 재앙적이라고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센터의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히며 논란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문화전쟁’의 일환으로 케네디센터의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자신이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이후 예술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하는 의미로 케네디센터에서의 공연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케네디센터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주요 건물 및 구조물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 대형연회장 증축을 추진해 이스트윙을 허물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방부와 백악관을 연결하는 알링턴 메모리얼 다리에 개선문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케네디센터 폐쇄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파괴하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위대한 문화 기관 중 하나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가 성공한다면, 이는 케네디센터를 자신의 친구들과 정치적 동맹을 위한 사교 클럽으로 장악하고 모든 변덕을 만족시켜줄 지도부를 임명하는 조치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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