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김용범 “주식 선호 변화, 패러다임 바뀌었다…선진국 구조 정착은 제도와 선택 문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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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테크 선호도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간 데 대해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며 달라진 자본시장을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밤 페이스북에 ‘주식이 재테크 선호 1위인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200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조사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를 올렸다. 조사에 따르면 주식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올랐고, 지난 1월 조사에서는 선호 비중이 37%로 확대됐다. 부동산은 지난해 7월 23%에서 지난달 말 22%로 소폭 줄었다.
김 실장은 “주식 선호 1위라는 결과는 우연한 랠리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제도적 개선, 기업의 실체, 산업의 위상, 그리고 자본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비로소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결과”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에 정렬됐다”며 “담론의 중심 또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 이 정도라면 이는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 자체가 서서히 재설정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의 저변에는 세대교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도 자리하고 있다”며 “청년 세대에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전환에 자신의 미래를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강력한 실체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른바 ‘K-대표 기업’들의 위상 변화가 그 근거다. 이들은 더 이상 내수 시장에 갇힌 대형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흐름을 또 한 번의 투기 국면으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킬 것인지는 이제 제도와 선택의 문제”라며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지수의 숫자가 아니다. 이미 이동한 자산 인식의 에너지를 혁신과 성장으로 연결해낼 자본시장의 내구성”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본 흐름을)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은 지난해 10월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약 3개월 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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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소수정당에 부당하게 가해졌던 진입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라는 담벼락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고 올렸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의 지적에 따라 군소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즉각 개혁하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도 22대 국회 의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에서 1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에서 13석으로, 조국혁신당은 12석에서 11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반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각각 0석에서 1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개혁신당은 2석을 유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다음 총선 전 해당 법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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