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미 CSIS “관리 시설만 이동하고 중국 양식장 두곳은 여전히 서해서 운영 중”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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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일(현지시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해 양식장 두 곳 ‘선란 1·2호’가 계속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CSIS는 위성 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석 결과, 양식장 관리 시설 구조물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지난달 27~28일 PMZ 내 위치에서 약 250㎞ 떨어진 웨이하이 조선소로 예인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PMZ 내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복합 시설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까지 추가로 배치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원래 석유시추선으로 건조됐으나, 이후 중국이 6개 층의 다목적 복합 관리시설로 개조하면서 헬기 이착륙장과 인력 체류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의 이전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외교부는 구조물 이전이 시작되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CSIS는 관리 구조물 이전 결정이 “한국의 가장 시급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구조물 이전 결정은 민간 기업이 내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PMZ 내) 양식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 두 곳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선란 1·2호는 중국 국영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최근 이곳에서 양식한 연어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상태라 중국 측이 철거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8년 이후 PMZ 내부 및 인근에 최소 13개의 부표와 2개의 양식장, 통합 관리 시설을 설치해 왔다고 분석하며, 이를 남중국해 등에서 사용해 온 ‘점진적 주권 확장’ 또는 회색 지대 전술을 서해에도 적용한 사례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시(戰時)와 평시의 중간 영역에서,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비군사적 도발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행위를 뜻한다.
‘위장전입·위장미혼’ 꼼수 판치는 ‘가점제’ 개선 논의만점 받으려면 ‘7인 가구’ 충족해야…청년·신혼가구는 불리가점 장벽 넘어도 고분양가 문턱…현금 많은 ‘중장년만의 리그’부양가족 기준 조정·‘세대별 경쟁’ 재설계·추첨제 전환 등 제안
“‘청약통장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위장전입을 시킬 부양가족도 없고, 비싼 분양가를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로또 청약’이 가능하겠어요?”
아내와 단둘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 아파트에서 월세살이를 하는 직장인 김모씨(34)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청약 의혹을 두고 지난달 31일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스무 살 때부터 매달 꾸준히 청약통장에 돈을 부어왔지만,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그저 ‘언감생심’이라 여긴다.
이 전 의원을 둘러싼 부정청약 논란은 개인의 위법 여부를 넘어 주택청약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청약 제도가 진입 자격과 자금 여력을 갖춘 일부 세대·계층만 접근 가능한 ‘고수익 이벤트’로 굳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위장미혼 등 각종 ‘꼼수’가 횡행하는 현행 주택청약 가점제를 개선해 청년세대에게 특히 불리한 청약 제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산하는 ‘청약통장 무용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97만8172명으로 전년 말(2517만2173명)보다 19만명 넘게 감소했다.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267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들어 4년 새 180만명가량이 이탈했다.
이 같은 이탈의 배경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진 ‘청약통장 무용론’이 있다. 현행 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충족해야 한다. 가점 비중을 보면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청년·신혼·맞벌이 무자녀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주요 분양 단지의 당첨 가점은 이미 1·2인 가구는 접근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최저 70점을 기록했다. 4인 가구 만점(69점)도 모두 탈락한 것으로, 2명 이상의 다자녀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을 장기로 유지한 가구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가점 장벽을 넘더라도 ‘자금 조달의 벽’을 마주해야 한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이미 3.3㎡당 5000만원을 돌파했고, 전용면적 59㎡ 기준 분양가가 10억원을 넘는 사례도 흔하다. 이 전 의원 가족이 당첨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자체가 36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또 청약’은 현금 자산이 많은 중장년층들만 뛰어들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진입 장벽은 높은데 기대 수익은 크다 보니 부정청약 유인이 커진다. 특히 가점 비중이 35점으로 큰 ‘부양가족 수’를 위장전입 등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가족 한 명당 5점씩 추가되는 만큼 노부모나 성인 자녀의 주소를 옮겨다 가점을 더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만점(84점) 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 사례로 이미 적발되기도 했다. 결국 이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그들만의 로또’ 구조가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는 단면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였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세대 진입할 수 있게 가점제 개편을”
전문가들은 현 청약 가점제가 한국 사회의 가족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부정청약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성인 자녀 2명을 독립시킨 가구와 서류상 부양가족으로 유지한 가구 사이에 10점 차이가 발생하는데, 청약 시장에선 당락을 가르는 치명적인 격차”라며 “7인 가구는 돼야 만점을 받는 현 구조는 핵가족 중심의 현재 가족 형태와도 맞지 않아 4~5인 정도로 조정해 부정의 유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역시 청년·신혼부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부터 계산하는데 이는 청년 연령 기준이 34~39세로 높아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무주택 산정 시작 연령을 26세 수준으로 낮추고, 만점 기준도 15년에서 10~12년 정도로 조정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대 간 경쟁이 아닌 세대끼리 경쟁하는 구조로 청약 가점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 교수는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 중 세대별 비율을 산정하고, 청약 주택 공급 물량을 그 비율만큼 배정해 30대는 30대끼리, 50대는 50대끼리 경쟁하는 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위장미혼’의 가능성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 추첨제 중심 청약 제도로의 전환 등도 개선 방향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청약 제도 개편보다 부정청약 단속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점검 첫해인 2020년에는 228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252건이 적발됐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이용했던 의료시설을 확인하는 등 적발체계를 한층 강화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청약 제도를 믿고 수십년간 가점과 가입 기간을 관리해온 국민들이 있어 제도를 급격히 뒤집을 경우 정책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부정청약 적발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청약 제도가 지속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섣불리 해지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언도 있다. 권 교수는 “청년세대들이 현행 청약 제도에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등 접근 가능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청약통장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 300만페이지 추가 공개FBI의 트럼프 성범죄 의혹 정리 포함…신빙성 입증 증거는 없어빌 게이츠·머스크·러트닉 등 등장…앤드루 전 영국 왕자 사진도피해자들 “신상 보호 안 돼” 반발…민주당은 “절반만 공개” 비판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300만페이지를 추가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문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언급이 다수 포함되면서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NN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전날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문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0번 이상 언급됐다고 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전날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00만페이지가 넘는 문서와 2000개 이상의 영상, 18만장의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문건에는 e메일, 문자메시지, 뉴스 기사, 내부 조사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성범죄 관련 주장 10여건을 정리한 내부 기록이 들어 있다. FBI 기록에는 엡스타인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FBI 기록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부 문서에는 2020년 대선 직전 FBI에 제출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허위적이고 선정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며 “해당 주장들은 근거가 없고 거짓”이라고 밝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문건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엡스타인의 e메일에는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들과 성관계 후 성병에 걸렸고, 당시 아내였던 멀린다에게 이를 숨기기 위해 항생제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이츠의 대변인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머스크가 2012, 2013년 엡스타인에게 “개인 섬에 방문하고 싶다”고 물은 내용도 있었으나 실제 방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엡스타인이 섬으로 초대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이 2012년 12월 엡스타인의 섬에 초대받았다는 내용의 e메일도 공개됐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한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돼 영국 정치권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방일 중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관련 질문에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 요청받는 어떤 형태로든 그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앤드루 전 왕자가 미 의회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문건을 공개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삭제 처리하지 않는 등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엡스타인의 피해자 18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또다시 피해자들의 이름과 신원이 공개되고 있는데, 우리를 학대한 가해자들은 여전히 숨어서 보호받고 있다”며 “우리는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모든 가해자가 마침내 책임을 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공개된 문건의 이미지 일부를 삭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추가 공개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블랜치 부장관은 “이는 매우 포괄적인 문서 식별 및 검토 과정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문서들을 검토한다고 해서 정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충분히 엡스타인 문건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 통과를 주도한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법무부가 600만페이지 이상의 관련성 있는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검토와 편집을 거쳐 약 350만페이지만 공개했다”며 “나머지 문서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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