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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법관은 재판 주체이자 공무원’ 판단…양승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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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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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1심 ‘무죄’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대법원장 출신 중 사상 첫 유죄
법관 이중적 지위 보유 이유로사법행정권의 재판권 침해 인정양, 상고 뜻…대법 최종 판단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상고를 예고해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만으로도 법관의 재판권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관의 재판권은 독립적이므로, 사법행정권이 침해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겐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개별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처음부터 없기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이 재판의 주체이면서도,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 데 주목했다. 법관이 법원행정처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인 이상 개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딱 잘라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형식적, 외형적으로 그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재판 관여 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 법관으로서는 이중적 지위 중 어느 지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언제나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개별 재판의 신뢰성이 흔들렸다면, 이는 법관의 재판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 검토 등 권유의 형식을 띤 사법행정권 남용만으로도 재판 당사자들은 불신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법관의 공정하게 재판할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인용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임 전 수석부장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관여 행위가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고, 법관의 구체적 권리행사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례를 반박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다른 대법원 판례 5건을 인용했다. 상급자가 일반 직무집행의 형식을 갖춘 채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였다.
총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재판 개입 혐의는 2개다. 2015년 4월 사립학교법 관련 재판을 하던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의 한정 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막은 혐의, 2015년 11월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 개입한 혐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등 45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현직 사법부 수장 중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2011~2017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 사건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상고법원’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이 중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등 5명은 유죄를,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은 무죄를 2심까지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서울·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행정통합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 지역 국회의원들 간 합의로 마련된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의된 사안은 통합시의 명칭과 약칭이다. 통합시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해졌으며 주사무소 위치는 새로 선출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통합 추진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위한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숙의 과정은 실종된 채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운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주민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대전시는 집행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내용 없는 속도전에 나설 것이 아니라 통합의 장단점과 비용·편익, 장기적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민주당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 다음달 2일 오후 1시 대전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브리핑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장 발표와 브리핑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대전시는 같은 달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미팅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지난해에는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포화 상태에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돌발 변수가 겹치면서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이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 같은 성장 둔화는 대내외적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 쇼핑 수요 자체가 포화한 데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까지 내수가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반기에 2%대에 머물렀던 거래액 증가율은 하반기 들어 7% 내외로 반등했으나, 연간 전체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이쿠폰서비스 거래액(-27.5%)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4년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지난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대면 구매가 일상화된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0.5%)을 비롯해 음식 서비스(12.2%), 음·식료품(9.5%) 등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음식 서비스와 음·식료품은 전체 거래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직구(해외직접구매)·역직구’ 시장 성장세는 뚜렷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3조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아세안(-4.4%) 지역에서 고전했지만 미국(26.3%)과 중국(10.9%)에서 선전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음·식료품 판매가 49.2% 폭등했으며, 화장품(20.4%)과 음반·비디오(7.0%)가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8조508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미국(-17.6%) 직구는 줄어든 반면, 중국(14.9%)과 일본(8.8%)에서의 구매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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