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6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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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세계사를 바꾼 살상무기의 진화’ 편이 방영된다. 30만년 전 처음 등장한 ‘인류의 발명품’ 무기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왔다. 무기는 전쟁의 결과뿐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의 흐름까지 뒤바꿨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드론 기술을 활용한 무기가 전장에 도입되고 있다. 채승병 한양대 겸임교수가 출연해 세계사를 뒤흔든 무기의 역사를 들려준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인구증가 효과가 올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입 인구 수가 지난 11~12월 대비 절반 이하로 줄거나 전출이 더 늘어 인구가 순감된 지자체도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늘던 충남 청양군은 올 1월 들어 인구가 감소했다.
청양 인구는 2024년 5월 기준 2만9971명으로, ‘3만명’이 붕괴된 뒤 지난해 9월엔 2만9078명까지 인구가 줄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뒤 같은해 10월 2만9294명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216명 늘었다. 이어 11월 2만9795명(501명 증가), 12월 2만9986명(190명 증가) 등으로 꾸준히 늘며 시범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올 1월 인구가 2만9956명(30명 감소)으로 줄면서 군이 당초 목표로 했던 ‘3만명’ 재달성에는 실패했다. 군은 시범사업 초기 인구유입 효과가 반감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전남 신안군도 시범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8883명에서 선정 후인 12월에는 4만1858명으로 인구가 2975명(7.6%) 증가했다. 10~12월간 월평균 10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지만 올 1월 인구는 오히려 전월 대비 8명 줄었다.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 선정 직후 지난해 10월 378명, 11월 540명, 12월 151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었으나 지난달에는 1명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른 시범사업 지역들도 인구증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해 10월 283명, 11월 325명, 12월 148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다가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56명으로 줄었다. 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장수군도 첫달인 지난해 12월에는 인구가 477명 늘었지만 올 1월에는 93명으로 증가폭이 떨어졌다.
강원 정선군도 인구 증가폭이 848명(11월), 422명(12월), 103명(2026년 1월) 순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달 새 인구가 1263명이나 늘었던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말 444명으로 증가폭이 꺾였다. 경기도 연천군도 작년 11월 673명, 12월 381명에서 올 1월에는 160명으로 인구 증가폭이 줄었다.
올들어 인구증가폭이 줄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시범사업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통상 1월이 관내 졸업생 주소지 이전 등 전출신고가 집중되는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초기 10~12월간 인구증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영양군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전입 인구가 몰리면서 최근 인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영양이 초미니 지자체임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해당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연중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이후 신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가 확인된 뒤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조국혁신당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은 6·3 지방선거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김형연 혁신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6·3 지방선거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관련 인물을 공천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로부터 공직을 임명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 상임감사 등으로 재직한 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 동조 경력자 또한 공천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 당원 경력도 공천 배제 기준으로 삼았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해 4월4일 이후에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을 수행했던 자 등이다.
혁신당은 이밖에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저지른 부패범죄자와 병역기피, 세금 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12월18일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선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탈당한 상습탈당 경력자, 제명·당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자 등도 공천을 받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혁신당의 후보는 ‘혁신당의 DNA’가 필요하다”며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지향과 지방분권의 정신을 지방정부에서 이어나갈 수 없는 후보라면 혁신당의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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