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경찰, ‘윤 대통령실 PC 초기화 지시 의혹’ 정진석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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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특검)이 남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공용전자기록 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해 4월4일쯤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 PC 1000여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초기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PC가 초기화된 경위, 직원들에게 PC 초기화를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파견 군 관계자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내란 특검은 공수처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쯤 “지난해(2024년) 12월4일 대통령실 실무자 회의에서 한 팀장급 인사가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PC 초기화다’라고 말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PC 초기화’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방대한 대통령기록물로 인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구한다.
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9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상정된다.
결의안에는 통합 특별법안에 주민투표 실시 명문화와 졸속 통합 추진 중단과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국세 이양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강행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시민 삶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대전시의회에서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6일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해 “절차상 여러 과정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시의회 안건이 상정되면 법률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충남도당은 “주민투표 실시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돼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시장 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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