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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엄격한 재판소원 기준으로 혼란 막으려는 헌재…‘권리구제’ 장벽 우려도[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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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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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사건들을 무더기 각하하면서 판단 기준을 둘러싸고 관심이 커진다.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침해’라는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까지 깐깐하게 따졌다. 애초에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돼 법원 재판의 기속력과 사법 안정성이 흔들릴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인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접수된 총 153건 중 26건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을 3개 지정재판부가 나눠 사전심사한다. 1부가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형식·정계선 재판관, 2부가 김형두·김복형·마은혁 재판관, 3부가 정정미·조한창·오영준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각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전심사에서 각하하는데, 현재까지 어느 사건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우선 절차적 요건으로 보면 헌재는 ‘청구 기간’과 ‘보충성 원칙’을 헌재법 규정대로 꼼꼼히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5건이 각하됐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재판소원의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을 때 이를 모두 거쳐야만 헌재로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납북 귀환어부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판결에 대해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지 않아 각하됐다. 이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헌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라 예외의 여지를 두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었는데도 헌재가 보충성 원칙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범 체포로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개인이 판결에 불만족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소원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연구관 출신인 전기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가 단순히 억울한 개인에 대한 구제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입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공권력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 청구인이 법원 재판 때부터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주장을 했는지 이력을 살펴보기도 한다”며 “그 판결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하기에 앞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따지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다.
현 추세를 보면 재판소원은 연간 5000~7000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대부분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가 내세우는 기준에 따르면 재판소원 ‘1호 접수사건’으로 알려진 시리아인의 강제퇴거 판결 취소 사건도 청구 기한을 어겨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에서 헌재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 사무처장을 지낸 김정원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아직은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다”며 “헌재 결정이 좀 더 쌓이면 어떤 경우에 청구하고, 전원재판부로 회부되는지 등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하며 보장 한도는 각 최대 1000만원이다. NH농협은행 영업점과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NH농협은행은 전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무료 가입 행사에 참석해 “이번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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