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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전기요금 변경 않고 유지…절약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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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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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 사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폭이,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대국민 전기 사용 절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 등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적자가 200조라고 그러죠”라고 물은 뒤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6선·대구 수성을·왼쪽 사진)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을 컷오프했다.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 최은석 의원(초선·대구 동군위갑) 등 6명이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진숙·주호영 후보는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 국가 정치 전반에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어야 한다”며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산업의 언어, 통합력으로 대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윤재옥 의원(4선·대구 달서을), 추 의원, 유영하 의원(초선·대구 달서갑), 최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을 경선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결코 특정인 배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자 더 큰 자리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현역 중진 의원을 대거 컷오프할 방침을 시사했지만 공관위는 이날 중진 의원 중 주 의원만 컷오프 결정했다. 당내에서 중진 컷오프 방침에 대구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대구 지역 의원 간담회를 하며 경선 필요성에 호응하면서 이 위원장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 의원은 연합뉴스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 여부를 지켜보고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시정되지 않으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이 전 위원장은 향후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공석이 될 국회의원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 “없었다”며 “많은 검토와 배려로 그분들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 재배치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 김충환 전 서울 강동구청장 면접을 했다. 공관위는 이르면 23일 서울시장 경선 방식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비닐봉투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번진 영향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종량제 봉투를 쟁여둘 필요는 없습니다. 25일 경향신문이 관계 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당장 봉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설령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쓰레기를 못 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배출’과 ‘처리’ 단계로 나뉩니다. 종량제 봉투는 배출 단계에서의 ‘관리 수단’일 뿐입니다. 봉투가 없다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결국 핵심은 ‘어떻게 배출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과할 것인가’인 거죠.
현재 봉투 수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약 4개월, 인천은 약 200일, 대전은 1년치, 대구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치, 부산은 약 350일치, 울산은 약 2개월치, 광주는 3~4개월치, 경기 성남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원료 기준 최소 3개월치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2~3개월치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요? 평시에도 이 정도 재고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치구별로 보관 공간이 제한돼 있고, 한 번에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끊긴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른 셈입니다.
종량제 제도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봉투 가격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봉투 원료인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오르면 제작 단가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는 조례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 주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원자잿값 상승이 ‘쓰봉’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도 종량제 봉투가 없어지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든다면, 이 부분도 답은 이미 있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단독 주택지 등에서 거점 수거를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무지 봉투를 배포해 확인 후 수거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가능합니다. 일부 외곽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무상 배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서 되팔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접는 것이 좋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재판매나 중고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개인 간 거래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봉투를 판매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재기는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다퉈 사재기에 나서면 유통 물량이 줄고,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걱정할 상황이 아닌데 사재기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도 “과도한 불안 심리가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안의 근원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고갈 자원인 석유화학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합니다. 사재기는 그 불안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의 일상으로 번지는지 보여주죠. 일회용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에너지·자원 수급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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