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총선 앞둔 일 정당들 “기후변화 적극대응해야 하지만 석탄화력 폐지는 서서히”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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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일본 여야 정당들은 대부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재생에너지 활용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직결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당들이 서서히 폐지하거나 일정 정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오는 8일인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1일 정당법상 정당의 요건을 갖춘 11개 정당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을 보내온 8개 정당 가운데 극우 성향 참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일본보수당과 팀미래 등 정당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은 지난달 22일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 명의로 답변을 보내왔다.
아사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정당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그 이유로 “온난화는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은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지키는 데 있어 불가결”이라 답했다고 소개했다. 또 자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배출량 감축이 필요 없다고 답한 참정당은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고, 대책에 의한 효과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주요 정당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참정당만이 재생에너지를 ‘서서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한 입장은 보수·중도·진보 성향별로는 물론, 보수정당들 내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을 ‘서서히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정당에는 중도 성향 중도개혁연합과 진보 성향 레이와신센구미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포함됐다. 자민당과 참정당은 석탄화력발전을 ‘일정 정도는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국민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진보 성향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 관련해서도 각 정당들은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중도개혁연합은 ‘점차 폐지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분간, 탈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참정당은 ‘일정 정도는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 사회민주당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일본 정당들은 정치성향별로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지난달 31일 밤 ‘새터데이워치9’ 프로그램에서 후루야 케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배외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일 보도했다. 후루야 선대위원장은 이어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내 인재 확보를 한 다음 (외국인 노동자) 수용 상한 수를 엄격히 산출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정당의 관계자도 외국인 규제 강화와 외국인 인구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카사이 코이치 중도개혁연합 공동선대위원장은 “인구감소사회에서 경제의 공급력 유지를 위해서도 일정한 외국 인재 수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은 “외국인이라고 묶어서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차별이며, 배외주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달을 맞았다. 우려했던대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소각내지는 재활용을 위해 충청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우리가 최대 피해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아산·당진·서산·공주 등 5개 시·군의 11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재활용업체 4곳, 소각업체 7곳으로, 일평균 반입량은 약 190t에 달한다. 반입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과 인접한 곳에 집중돼 있다.
도민들은 충남 지역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최대 수용지’가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하기로 계약된 물량은 총 53만7000t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으로 반입되는 계약 물량은 13만6000t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다. 특히 충남으로 유입되는 물량은 6만9500t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발생한 부담이 충청·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2021년 관련 법 개정 이후 공공소각장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지난 5년간 실시설계나 착공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 수도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공주시 이인면에 거주하는 40대 임모씨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악취 등 환경 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잦은 트럭 이동으로 인한 농로 침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 된 것 같아 허탈하다”고 덧붙였다.
천안에 거주하는 40대 강모씨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의 취지와 달리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남 유입 과정에서 위법 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천안·아산·공주·서산에 위치한 재활용업체 4곳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진행 중으로, 추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반입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폐기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는 쓰레기 유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해 공동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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