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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부 지원 절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세종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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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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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과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원에서 2020년 778억원, 지난해에는 1285억원으로 늘었다. 이 비용은 2030년에는 182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도 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가 지방비를 분담하지만,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지방비를 단독 부담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국가 정책도시 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도시 관리 주체인 세종시 재정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취약한 세입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 집적된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은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시설 관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특별자치단체인 제주와의 비교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제주는 광역과 기초가 통합되며 특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약 1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에 그치고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원에 불과하다”며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07만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적은 반면, 제주는 1131만원으로 세종의 두 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로, 지자체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정 실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여야 정치권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과 문제 인식을 적극 전달해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로농구 부산 KCC 가드 허웅(33)이 새 역사를 썼다.
허웅은 2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서울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3점슛 14개를 쏘아올려 KCC의 120-77 압승을 이끌었다.
한 경기 3점슛 14개는 역대 3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 또 허웅은 51득점으로 한 경기 최다 득점에서도 국내 선수 통산 3위에 올랐다.
허웅은 경기 뒤 “13년 뛰면서 이런 적이 없었기에 기록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날 허웅의 손끝은 뜨거웠다. 외곽에서 던지는 슛마다 림을 갈랐다. 팀 동료의 스크린을 살린 3점슛과 수비를 달고 던지는 3점슛, 속공 상황에서 던지는 3점슛 등 상대 수비의 혼을 빼놓았다. 전반에만 13개의 3점슛을 던져 10개를 성공시켰다. 허웅은 2024년 1월29일 안양 정관장을 상대로 3점슛 10개를 터뜨렸는데, 이날 전반만 뛰고도 2년 전 자신의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후반 들어 잠잠했던 허웅은 4쿼터 다시 폭발했다. 4쿼터 1분26초경 속공 상황에서 94-60으로 점수를 벌리는 3점슛을 쏘아올린 뒤 39초 만에 재차 3점슛을 성공시켰다. 잠시 벤치에서 체력을 회복한 허웅은 3분14초경 13개째 3점슛을 꽂으면서 한 경기 3점슛 단독 3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7분55초경 116-72로 달아나는 3점슛과 함께 얻어낸 반칙으로 자유투 1개를 추가해 4점 플레이로 마침표를 찍었다. 51점 대기록. 허웅은 김선형(KT)과 김영만(WKBL 경기운영본부장·이상 49점)을 넘어서면서 국내 선수 한 경기 최다 득점 3위가 됐다. 목표였던 기록을 모두 달성한 허웅은 경기 종료 1분46초를 남기고 벤치에 앉으면서 팬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역대 한 경기 3점슛 1·2위 기록은 문경은(22개)과 우지원(21개)이 갖고 있다. 한 경기 득점은 우지원이 70점으로 1위, 문경은이 66점으로 2위다. 그러나 이 기록은 개인 타이틀 경쟁이 심했던 2003~2004시즌 문경은과 우지원이 최종전에서 서로 수비를 느슨하게 하는 등 ‘기록 몰아주기’로 만들어냈다. KBL은 이 사태 이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록 관련 시상을 폐지했다.
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직자 사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최근 1년간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총 60건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원이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사기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카드뉴스와 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칭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한다. 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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