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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중국, 전기차 기계식 문손잡이 의무화…세계 첫 안전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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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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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중국이 화재나 사고 시 고장 위험을 막기 위해 전기차 문에 기계식 손잡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를 세계에서 처음 마련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일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적용되는 강화된 안전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모든 전기 차량은 기계식 문손잡이를 비롯해 차량 안팎에 잠금 해제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은폐형 전자식 문손잡이는 금지된다.
규정은 잠금 해제 장치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문 바깥쪽 손잡이는 가로 6㎝, 세로 2㎝, 높이 2.5㎝의 오목한 공간을 두도록 했다. 차량 내부에는 문을 여는 방법을 나타내는 최소 1㎝ x 0.7㎝ 크기의 표지가 있어야 한다.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고 출시를 앞둔 차량은 2029년 1월까지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
은폐형 전자식 문손잡이는 테슬라가 처음 도입한 디자인이다. 차량 문을 매끈하게 만들어 미관상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에 널리 사용된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100대 가운데 약 60%가 은폐형 전자식 문손잡이를 사용한다.
하지만 화재나 사고 시 전자식 문손잡이 고장으로 운전자나 탑승객이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중국 당국은 2024년 7월부터 전기차 문손잡이 규제 마련을 검토했다. 샤오미 전기차 화재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중국에서 최소 두 건 이상 발생한 전기차 사망사고는 규제에 관한 관심에 불을 지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내 결함조사국도 지난해 9월 테슬라의 모델3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도 관련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국에서 최초로 규제가 마련된 것은 중국이 세계 안전기준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하이에 있는 컨설팅 업체 오토 모빌리티 창립자 빌 루소는 “중국은 첨단 기술 상용화에 앞서 있기 때문에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앞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 괌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과 관련해 5억달러(약 72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PF 계약은 모회사의 상환 보증 없이 현지 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추진됐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괌 전력청이 발주한 이 사업은 괌 요나 지역에 태양광 설비 132㎿(메가와트)와 ESS 84㎿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22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괌 지역 약 2만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괌에서 한전이 주도하는 발전 설비 용량은 기존 258㎿에서 390㎿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괌 전체 발전용량(708㎿)의 약 55%를 차지한다.
한전은 지분 투자부터 설계·조달·시공(EPC), 운영·관리(O&M)까지 전 주기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구조라며 향후 북미 지역 내 유사 전력사업 수주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PF 체결은 모회사 보증 없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한전의 해외사업 역량과 사업 위험 관리 능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최근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행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드는 비용은 물론 시내버스 업체 이윤까지 서울시가 100% 보전하는 구조로 업체가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동기가 없고, 이로 인해 올해 업체들의 누적 부채가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업체가 노선권을 보유해 시민 편의나 교통량 변화에 맞춘 노선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 구청장은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대신 노선 조정 시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경영상 이익이 확보되는 ‘수익 중심 노선’으로 재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준공영제 전면 개편 때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단계적으로라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 갈등 끝에 2일간 파업한 것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구청장의 행보는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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