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스쿨 미투’ 피해자 보호는 공익신고…부당 전보 잘못” 지혜복 교사 판결문 보니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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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일본과의 남자축구 동메달 결정전 승리 직후 ‘독도는 우리 땅’ 플래카드를 들고 경기장을 달려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박종우(37)가 1일 SNS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박종우는 당시 관중석에서 건네받은 플래카드를 들고 즉흥적으로 세리머니를 펼쳤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정치적 행위로 간주돼 시상식에서 격리됐다. 메달 박탈 위기까지 몰렸던 박종우는 혼자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쓸쓸히 귀국했다. 동메달은 2013년 2월 되찾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는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3500스위스프랑 징계를 받았다.
박종우는 은퇴 편지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익숙했던 이름인 ‘선수 박종우’라는 호칭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그라운드에서 뛴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한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박종우는 2010년 부산 아이파크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을 지휘했다. 왕성한 활동량과 정확하고 강한 킥력으로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펼쳤다. 런던 올림픽에서는 기성용(37·포항)과 함께 중원에서 효율적인 압박으로 상대 공격을 무디게 만들었다. 한국 축구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의 주역이 됐다.
박종우는 부산에서 2019년 팀의 첫 K리그1 승격을 이끈 주역으로 활약했고 2022시즌부터는 주장으로서 팀을 지켰다. 2023년 재계약 당시에는 “제가 다시 이곳에 있는 이유는 가슴 깊이 부산이 너무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2023시즌 부산은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수원FC에 역전패를 당하며 승격에 실패했다. 시즌 종료 후 박종우는 부산을 떠났다.
박종우는 K리그에서 통산 199경기 10골 25도움을 기록했다. 2014년 중국 광저우 푸리로 이적한 뒤 UAE 알자지라, 에미레이츠 클럽 등 해외 무대를 경험했다. 2018년 수원 삼성을 거쳐 2019년 부산에 복귀해 2023시즌까지 뛰었다. 지난해에는 태국 농부아 핏차야에서 활동했다.
국가대표로는 2012년 10월 이란과의 2014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며 통산 15경기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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