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사법농단 연루 판사, 2심서 유죄 5명·무죄 3명…무죄 확정은 6명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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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유죄를, 3명은 무죄를 2심까지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6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재직 때 당한 인사 번복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법원행정처 지시에 항의했다. 이후 인사 발령이 번복되자 이 전 의원은 법관을 사직했고, 곧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재판 거래 의혹으로 불어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대법원은 2017년 11월~2018년 5월 이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6월부터 사법부를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됐고,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검찰은 2019년 2월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전·현직 판사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지금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판사는 총 5명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난 이들은 없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확정 전으로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3명이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재판 배당 개입, 재판정보 유출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2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제명 근거가 된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지도부 사퇴론과 재신임 투표론이 제기되자 장 대표가 경찰 수사 협조를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영진·김용태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한 전 대표 제명 결정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이날 의총은 지난달 30일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요구해 소집됐다. 의총에는 김민수·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등 원외 지도부 인사도 참석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인 권 의원은 의총장을 나가며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 제명을 왜 했는지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게 아니냐”며 “갈등과 분열이 더 극심해지지 않았나. 당대표와 지도부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동훈(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비판 의식을 가진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임이자, 지도부 재신임 투표 공식 제안…“재경위원장직 걸겠다”국힘 의총서 ‘한동훈 제명’ 갈등
김 의원은 의총장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장 대표가 1년 전 한동훈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하셨을 때 언론에 당원게시판 문제가 별것 아니라는 뉘앙스로 해명했다”며 “대표가 되고 나서 제명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의총에서 발언했다고 전했다.
임이자 의원은 의총에서 김 의원이 처음 주장했던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재신임된다면, 비토와 흔들기를 멈추고 장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겠나”라며 재신임 투표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을 걸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의원들의 설명 요구에 “당원게시판 문제는 하나의 IP로 천여 개의 댓글이 작성된 사안이다. 여론조작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당 지휘부가 제명에 대해 균형이 안 맞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당에서 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당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재차 지도부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은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국민께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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