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돈바스 100% 흡수’ 집착하는 푸틴…러·우 전쟁 승리 서사 쓰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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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러 민족주의 세력, ‘친러 봉기’ 일어났던 도네츠크 지역 확보 요구국내 비판 피하기 위한 행보…아부다비서 미·러·우 3자 회담 재개
미국의 중재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회담이 4~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핵심 쟁점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3자 회의체를 구성하면서 종전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약 90%를 점령한 상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다른 분쟁 지역보다 이 지역에 유독 집착하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뉴욕타임스(NYT)는 이 지역이 지닌 상징적 의미에 주목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후 도네츠크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사용 산업지대를 분리·병합하려는 모스크바 전략의 핵심이었다. 크렘린궁은 이 지역을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땅’으로 묘사해왔으며 러시아 국영 선전 역시 돈바스 지역 주민을 ‘구한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돼왔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의 상당 부분을 계속 보유할 경우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지지해온 러시아 민족주의 세력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도네츠크 지역에는 2014년 친러 ‘분리주의 봉기’가 시작된 도시 슬로비얀스크가 포함돼 있다. 러시아 선전에서 ‘러시아의 봄’ 발상지로 묘사되는 이 도시를 12년 동안 확보하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면 국내 비판은 한층 거세질 수 있다.
도네츠크 전역을 확보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의 결말을 ‘승리’로 포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베를린에 있는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소장은 NYT에 “군사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을 협상 테이블에서 얻는다면 누가 전쟁에서 이겼는지, 누가 종전을 주도했는지가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넘길 경우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부예프 소장은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 피를 흘렸다. 돈바스에서 수많은 가족이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며 “그런 땅을 넘기는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내부 결속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자지라방송은 돈바스가 세계적인 석탄 매장지일 뿐 아니라 철광석, 리튬, 희토류, 네온가스 등 전략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러시아가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꼽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보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전면 할양을 거부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한 뒤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네츠크 지역은 2014년부터 구축된 방어선 덕분에 전선에서 가장 요새화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역을 상실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향후 러시아의 재침공에 훨씬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에 출전하는 임해나와 권예가 3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연습하고 있다.
<밀라노 | 로이터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은행원은 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대출을 받으러 오면 은행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해당 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의사 결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이해 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그의 가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당대출을 해주는 등 부정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서 이해 상충 방지 관련 지침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침은 국제 은행감독준칙 등을 참고해 이해관계자를 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과 그의 가족, 은행 임직원 및 그의 가족이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 등으로 규정했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대출 등 신용공여와 자산·용역 거래 등을 아우른다.
지침에는 은행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부통제 기준과 징계 방안도 담겼다.
은행원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먼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이에 해당하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직원의 업무 취급을 제한하거나 전결권을 상향해야 한다.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를 사후 점검해야 하며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 점검 결과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에는 이해 상충 관련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와 보상 등 조항도 포함됐다.
이 지침은 각 은행이 세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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