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미 상호관세 인상 논란 중 정산 시기 임박…“수출 계약 재정비해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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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 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하다고 결정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를 통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의 경우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각각 전준철 변호사,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금명간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 직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16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재직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당도 같은 날 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19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대검찰청·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인사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인원은 특검을 포함해 최대 2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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