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 군부대서 퇴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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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는 군부대에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된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지난달 28일에 하달했다. 사진 게시 금지 대상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도 포함된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각각의 부대에서 지휘관을 지냈던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7년 내란죄가 확정됐다. 방첩사와 수방사는 국방부 지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역대 지휘관 사진만 걸어놓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부대관리훈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이 개정되면 기록 보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계급·성명·재직 기간 등 최소한의 인적 사항만 게시하게 된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되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이끌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등에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전직 사령관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며 “부대관리훈령 개정 전이라도 일선 부대에서 관련 내용을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문을 먼저 내렸다”고 밝혔다.
1일 밤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항공기·여객선 운항과 국립공원 출입이 통제됐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9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진도~제주, 여수~거문 등 13개 항로 15척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다. 또 치악산 등 4개 국립공원 56개 구간의 출입도 제한됐다. 제주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한라산을 중심으로 탐방로가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됐고, 1100도로 등 산간도로의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내린 눈의 양은 강원 정선 14.7㎝, 강원 횡성 11.2㎝, 전북 고창 6.6㎝, 강원 원주 5.7㎝, 충남 아산 5.7㎝, 충북 제천 5.3㎝, 전남 영암 3.8㎝, 세종 3.7㎝, 제주 서귀포 3.1㎝, 경북 울릉 3.1㎝ 등이다.
전날 밤부터 눈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눈길 사고 등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4시49분쯤 익산평택고속도로 하행선 청양IC 인근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 순천에서는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탑승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상가로 돌진하고, 경기 남양주 화도읍에서는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과 추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정부들은 전날 밤부터 제설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제설 장비 200여대와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염화칼슘 수천t을 살포했고, 충청·전라·경남 지역 지자체들도 간선도로와 고갯길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벌였다.
기상청은 “이날 눈이 그친 뒤에도 낮은 기온으로 도로 살얼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감속 운전과 차간 거리 확보, 보행 시 미끄럼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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