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 상호관세 13일부터 정산 본격화…환급 대비해 수출 계약 재정비해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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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 결정이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은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상호 회담도 연례화하기로 했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30일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가량 고이즈미 방위상의 국회의원 지역구이자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당시 신원식 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을 하기로 했다.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인근 해양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양국 함정이 함께 하는 연합 훈련이다.
이 훈련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마다 총 10차례 진행됐지만 2018년에 발생한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됐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두고 일본이 자국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에 수색·구조 훈련을 재개하려 했다. 그러나 앞서 같은 해 10월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의 자국 중간 급유를 거절한 것을 계기로 수색·구조 훈련을 비롯한 한·일 국방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당시 일본은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 연례화를 약속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국방당국 간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간 정체됐던 안보 분야 소통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한국 공군 C-130H 수송기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중 엔진 결함으로 일본 오키나와현 항공자위대 나하기지에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 협조가 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노동조합의 인공지능(AI) 로봇 노동 현장 투입 반대를 두고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예시로 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를 거론하며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를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는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나”라면서도 “대한민국이 가진 독특함과 개성,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다. 독특함이나 창의성 등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게 아마 이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선발된 창업 인재 중 1000명이 단계별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면 이 중 ‘창업 루키’ 100여명을 선발해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국가 주도 창업 육성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은 “창업의 방식도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묘목을 키워주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 번 지원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다. 오늘도 (주식시장)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은 좋아지는데 왜 내 삶은 나빠지느냐면서 (주가 상승에 대해) ‘다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정년을 보장받고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요즘은 평범함은 존중받지 못한다”며 “K라는 단어가 (K팝처럼) 대한민국의 뛰어남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K자 성장을 얘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역시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2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자리이고, 이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차라리 (여기 취직하느니) 쉬고 말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 창업”이라며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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