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AI 정책, 철학 없는 기술 낙관주의” 우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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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나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연대는 3일 “시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 수반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 주도의 AI 정책은 철학 없이 텅 비어 있는 ‘기술 낙관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통제되지 않는 기술 가속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율과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AI 정책을 개별 산업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정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했다.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민감한 분야인 국방·의료·교육 영역이나 실질적 노동력 대체를 가져올 노동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렵다”며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AI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이자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노동계의 반발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로봇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접 표출된 것이다. 금속노조도 이 대통령 발언 후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며 로봇 도입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작업 방식 변화, 고용 충격에 대해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문제를 논의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AI 거버넌스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지만, 8개 분과 중 사회 분과에서도 일자리와 노동권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위원 정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민주주의·정치 구조를 다룰 분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AI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경제성장과 산업 중심의 국정 철학과 문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28%는 ‘좋게 본다’고 답했고, 40%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2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 20~22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1%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외교’(17%), ‘소통’(9%), ‘전반적으로 잘 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서민 정책/복지’(3%)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2%, 진보당 1% 등이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 2주간 하락 끝에 반등했는데, 이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과 당무 복귀에 힘입은 것으로 짐작된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은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날 이뤄져 그 반향은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28%가 ‘좋게 본다’고 답했고, 40%가 ‘좋지 않게 본다’, 32%가 ‘의견 유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8%가 긍정적, 30%는 부정적으로 봤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28%가 긍정적, 40%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6%가 ‘잘하고 있다’, 4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4%는 의견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21%), ‘집값 안정화 노력’(14%), ‘신뢰/기대감’, ‘보유세 강화’, ‘대출 한도 제한’(이상 6%)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집값 상승 억제 못함’(18%), ‘대출 한도 제한’(9%), ‘과도한 규제’, ‘시장원리 무시/시장 개입’(이상 6%), ‘공급 부족’(5%), ‘세금 과도’, ‘서민 위한 정책 부족’, ‘경기 침체/거래 안 됨/미분양’, ‘실수요자 피해’(이상 4%) 등을 언급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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