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학내 성폭력 제보로 전보된 교사 ‘공익신고 인정’ 승소···서울시교육청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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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지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2023년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자 선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씨는 성폭력 사안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 전보 명령을 받았다며 약 2년간 교육청에 전보 철회를 요구해왔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형사고발은 교육장의 권한”이라고 밝혀왔다.
정 교육감은 “이번 판결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일 밤부터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2일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을 13회 증편한다고 밝혔다.
대상 노선은 1호선(경부·경인·경원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등 5개다. 코레일은 “열차 증편을 통해 혼잡도를 완화해 출근길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지역별로 시간당 1∼3㎝, 일부는 5㎝ 안팎으로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려 대설특보까지 발령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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