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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미디어세상]언론 바우처 제도는 언론주권 실현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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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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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뉴스의 사막’은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뉴스가 메마르는 현상이다. 지방의회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당협)위원장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휘두르다보니 정파적 대립의 공간이 되기 일쑤다. 최근 불거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헌금, 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은 지역정치가 얼마나 예속되어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단체장과 의원이 선출되지만 잡음이 잦고 비리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도 많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정작 숙의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지역의 모든 중요 문제가 공론화되고 수렴되기는 어렵겠지만 의제화하는 체계는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정작 지역 현안을 다루며 공론장의 구심적 역할을 할 지역언론은 근근이 명줄을 유지하기조차 버겁다. 광고홍보 예산과 지역행사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권력이자 곧 돈줄이다. 그러니 비판과 견제는 위축되고 단체장이나 시정 홍보기사들은 넘친다. 언론이 지자체의 광고나 사업에 목매고 있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꽃이 피기는커녕 시들 수밖에 없다. 재원의 독립 없이는 뉴스의 사막화, 비판과 감시의 사막화를 벗어날 길이 없다.
지역신문발전법이 시행된 게 2005년부터다. 그동안 지역언론의 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팍팍해졌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초기에 연간 25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83억원, 올해는 그나마 늘어서 118억원이다. 물가 상승과 제작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형편없이 쪼그라든 셈이다. 그것도 주로 디지털화와 심층기획 보도 및 지역신문 제안 사업 등에 지원한다.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야 되겠지만 뉴스의 사막지역에 겨우 빗방울 떨어지는 정도일 것이다.
일상적인 현안 보도나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유력한 대안으로 지역언론 바우처(Voucher) 제도가 관심을 모은다. 바우처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사의 신뢰와 내용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 대상을 선정하거나 지원 금액을 결정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논란거리도 적다. 아울러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지역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주민 참여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지난해 ‘지역 뉴스 지원법’(Local News Funding Act)이 발의되었다. 주민들에게 뉴스 쿠폰을 지급하고 주민은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뉴스 언론에 쿠폰을 할당할 수 있으며 언론이 받은 쿠폰의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 이슈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언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사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에 왜 국민 세금을 퍼주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언론에 대한 지원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지역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이다. 시장에 맡겨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유지와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치안이나 안보, 교육 등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바우처 예산은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사라져서 부정과 낭비 등으로 치르게 되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바우처 제도가 정파적 보도를 부추겨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지나쳐 보인다.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 방식, 지원 대상과 범위, 운영 기준 등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많다. 우선은 언론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발상으로, 몇몇 지역에서 소규모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보고 두 번 놀랐다. 대통령의 입에서 “부동산 망국론”이라는 직설이 나왔다. 부동산세 인상을 예고하면서는 “표 계산 없이 비난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일단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놀랐다. 선거에서 ‘집주인(부동산)을 건드리면 필패’라는 금기를 깨고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서 표 의식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서 또 놀랐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정부가 부동산세를 올리는 데 부정적이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되겠나”라는 얘기다. 국내 가구 총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다. 막대한 빚을 져가며 아파트를 사는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집주인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하던 과거 정부도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를 견뎌낸 적이 없다. 국민 약 60%가 집주인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서 세제 카드를 꺼냈다가 겁먹고 물러설 바에는 아예 개입하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소수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부동산세 인상으로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단,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일단 꺼냈으면 강하게 끝까지 밀고 갈 것, 정권 지지율이 높은 초기에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이던 2018년 5월 당시 지지율이 80%가 넘었다.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치다. 이 높은 지지율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밀어붙였다.
부동산 가격이 이미 꿈틀대고 있던 시점이었다. 전임 박근혜 정권 말기에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 여파였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소주성은 인건비·임대료·물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흐지부지됐다. 이후 코로나19가 터지며 부동산이 폭등했고, 정부는 뒤늦게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쏟아내고도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 62%(긍정평가)로 역대 3위다. 부동산세를 올려 시장에 개입하기에 필요한 ‘높은 초기 정권 지지율’은 확보된 셈이다. 참고로 정권 초기에 부동산세에 손을 댄 건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정권 인수위부터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부동산세 인하를 포함한 규제 완화에 몰입했다.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은 30%로, 이 대통령의 절반도 안 됐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리는 건 쉬우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건 하나다.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가 여부다. 표 계산을 안 하겠다고 했다. 코스피의 일명 ‘5000피’ 조기달성에서 오는 자신감일 게다. 이 발언이 지방선거에 무슨 영향을 줄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컨대 여당이 패배해 책임론이 일고, 정국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세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유권자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 가치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당선된 20대 대선이 그랬다. 이익을 좇아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성향을 들어 유시민 작가는 일찌감치 “(때가 되면)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들은 가차없이 윤석열을 버릴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저 12·3 내란까지 갈 것도 없이, 실제 윤석열의 지지율은 내내 바닥을 기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악의 과제는 ‘저출생’이라고 본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문제라고 생각한다. 평생을 자유롭게 날며 집 없이 사는 새들도 알을 품을 때는 둥지를 짓는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없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부동산 망국론”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널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면, 특히 그것이 세제 인상 카드라면, 지금만큼 적절한 시기도 없을 것이다.
야당은 서울 집값이 재차 들썩이게 된 원인이 국민의힘 소속 모 지자체장의 느닷없는 토허구역해제였다는 점을 기억해내길 바란다. 쟁점화를 향해 여의도에서 열심히 군불을 때겠으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결과는 6월이면 나온다. 과거 기본소득 논쟁처럼, 이 대통령이 ‘라코(Lee Always Chickens Out)’하지 않는지 지켜볼 뒷맛도 생기지 않았는가.
“노래하듯 그림을 그린다. 연기하듯 노래한다. 그림을 그리듯 연기한다.”
서울 종로구 PKM갤러리 별관에는 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개인전 ‘Seoul Syntax’를 여는 백현진(54)을 소개하는 글이 쓰여 있다. 그가 배우이자 음악가이고, 미술가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사실에 가깝다. 그저 드라마 <모범택시>와 <무빙>, <직장인들>에서의 맹활약으로 배우로서의 존재감이 대중에게 너무 커졌을 뿐이다.
백현진은 ‘유명해지니 미술에도 손을 뻗은 연예인’이라는 오해도 받지만, 1996년부터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했고 지난해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인전을 연 경력 약 30년의 미술가다. 최근 몇 년간 배우로 소화하는 일정이 많아지면서, 전시장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웠을 뿐이다.
3일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백현진은 “원래 무리하지 않으며 사는 삶에 관심이 많고 실천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음악가로, 미술가로, 배우로 살면서 뭔가 저도 모르게 무리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체전 참석차 방문한 노르웨이에서 그는 “마음이 복잡하고 많이 가라앉은 상태”, 전에 느껴보지 못한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했다. 이번 개인전에 전시 중인 그림과 영상 31점 중 3점을 빼고는 모두 마음의 어려움을 겪던 지난해 만든 것들이다.
높이가 작게는 26㎝, 크게는 2.13m로 다양한 전시작들은 대부분 여백을 보인다. 전시작 중 큰 그림은 캔버스 대신 한지의 일종인 장지를 재료로 사용했다. 그는 “젊을 때는 그림을 덜 그리면 뭔가 불안했다. 예전 그림은 밀도가 높았다”며 “장지에 붓질을 할 떄 몸이 좀 편하더라. 많이 비워지는 그림들도 물리적으로 제 몸에 굉장히 맞는 그림들”이라고 말했다.
백현진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든, 제가 보고 싶어하는 그림을 그리려 노력한다”며 “(번아웃이 왔던) 그 당시에 보고 싶었던 그림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그림들을 그려낸 뒤 술·담배를 끊고 조깅을 하며 지금은 상태가 좋아졌다”며 “지금 이 그림을 보니 ‘무거운 시간을 통과하며 이런 기록이 남았구나’ 느껴진다”고 말했다.
백현진은 2000년대 초부터 독립 영화에 출연했을 정도로 배우 경력도 길다. 2020년대 <모범택시>를 기점으로 더욱 대중적인 작품으로까지 보폭을 넓혔을 뿐이다. 바빠진 배우 생활이 번아웃의 원인이었을까. 백현진은 “배우로서 현장에서 지내는 시간은 1년에 40~60일 정도다. (본인의 연기가 담긴) ‘숏츠’가 많아서 다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웃었다.
백현진은 “저는 (스스로) ‘전방위 예술가’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며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하다 보니 직업으로 배우, 미술가, 음악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악가 생활도 1994년 홍익대 조소과에 입학한 뒤 시작했다. 그와 음악을 처음 같이한 장영규와 결성한 게 ‘어어부 프로젝트’다.
미술과 음악, 연기를 계속해 온 시간의 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백현진은 어느 하나에 특별히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배우와 음악가로 일하면서, 미술가로만 살 때는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게 미술가로 일할 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도 했다. 최근 배우로서 누리는 넉넉한 수입은 그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뱃심이 돼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백현진도 한때는 ‘다른 일을 그만두고 그림에만 집중할지’를 고민했지만 “화가로만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에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배우로 악역 연기를 하다 힘들어진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백현진은 <모범택시>에 나온 악역 박양진을 연기하면서 “가짜였지만 사람들을 계속 때리는 역할을 하는데 몸이 진짜 아프더라”며 “작업실에서 붓질하고 있으면 그런 게 전환이 되니 버텼던 것 같다.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배우로도, 미술가로도 백현진의 여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다양한 대중 영화나 드라마 촬영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지만 물론 그에게 그림은 “제가 하는 일 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이다. 그는 요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그린 그림을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백현진은 “나 혼자 그림에 대해 생각할 때와, (AI와) 둘이서 왔다갔다할 때도 뭐가 다른 게 나올 수 있을까 탐구 중”이라고 했다. 이 실험을 작품과 전시로 구현해보고자 “캔버스도 주문했고 며칠 전에 작업실 대청소도 했다”며 “몇 년 작업을 해서 한 2~3년 뒤에는 개인전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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