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국힘 의원들,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참석…“신앙의 자유 침해 말아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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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진정한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왜곡해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한기호·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해당 집회 현수막에는 ‘젠더 평등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전환 반대, 생활동반자법 반대’ 등이 적혔다.
김 의원은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명확하다”며 “진정한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독소조항을 담은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입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미래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상식과 정의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난 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경남도민들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통합단체장 선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완성도 높은 행정통합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 행정통합 결정 방식, 통합단체장 선출이기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 도민 75.7%는 바람직한 행정통합 결정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꼽았다. 지방의회 의결은 12.7%에 불과했다.
부산·경남 통합단체장 선출 시기를 묻는 설문에 대상자 53.1%는 총선이 있는 2028년 또는 다음 지방선거를 하는 2030년을 선택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거쳐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1%에 머물렀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 질문에는 54.8%가 찬성해 지난해 12월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가 두 지역민 40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때 나온 찬성 53.6%와 비슷했다.
경남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속도보다 지방정부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을 확보하는 완성도 있는 통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시행했다.
리얼미터는 지난 1월 16일부터 17일 사이 18세 이상 남녀 도민 12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 자동응답전화(60%)·무선패널(40%)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 포인트, 응답률은 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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