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무너진 인천교육 바로 세우겠다”···임병구, 인천교육감 출마 선언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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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62)가 인천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임 대표는 2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가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교가 본연의 가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도성훈 교육감 4년 동안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9030명에 달하는 데다 진학률과 아동행복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을 전전하고, 청렴도 4등급이라는 불명예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행정 문화가 만들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시민 기본교육원’을 만들어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와 토론문화에 익숙하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인천시민단체가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감 단일화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인천교육 정상화를 위해 5가지 주요 약속을 제시했다. 먼저 독립적 ‘청렴 특별감사관’ 도입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교육감 권한 축소 및 ‘민주시민 기본교육원’ 설립을 통한 학교 자치 완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교육 보장 TF’ 운영, 인간 중심의 ‘AI 학습동행 시스템’ 구축, 교육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주권자회의’ 운영 등이다.
임 후보는 오는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등록 직후 후 오전에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오후에는 롯데백화점(인천터미널점)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학교답게, 민주진보답게, 교육감답게, 무너진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진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인천 옹진군 선재리 출신인 임 대표는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와 인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는 대가로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까지 추가해 총 50%의 초고율 관세를 인도에 부과해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합의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제재성 관세가 폐지돼 인도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18%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역시 미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로(0)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디 총리는 500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 기술, 농산물, 석탄 및 기타 제품 구매에 더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미국산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8%로 인하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관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디 총리는 이 글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CNN은 인도가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중단키로 약속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인 크플러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인도는 여전히 매일 약 150만배럴의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 왔다.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의 전체 수입량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 대신 미국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구매를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노후화된 인프라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언제쯤 증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현재 인도는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생산량보다 많은 양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인도 관세 인하 발표는 그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각각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 발표가 인도·유럽연합(EU)이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진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앞서 인도·EU의 무역 협정은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미국 동맹국 간의 협력 모델로 꼽혔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이 전자 부품·기기에서 클라우드 등 서비스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칩플레이션’(반도체+인플레이션)이 되어 일반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것이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클라우드는 오는 5월부터 데이터 전송 요금을 최대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업계 1위인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지난달 초 AI 학습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 요금을 15% 올렸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가격 인상 배경엔 AI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프라 비용 증가가 있다. 이들 업체는 AI 모델 개발·학습,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가격 인상은 기업간거래(B2B) 영역에 머물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AI발 인플레이션은 새해 들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반도체 등 주요 부품에서 시작된 가격 인상이 최근 전자 기기로 번졌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선보인 신형 노트북은 250만원대 중반~300만원대 중반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최고 사양인 북6 울트라의 출시가는 500만원에 육박한다. LG전자가 올해 초 내놓은 2026년 ‘그램 프로 AI’의 출고가도 전작 대비 50만원 가까이 높아진 314만원이다. 이달 말 공개를 앞둔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도 5% 이상 인상된 가격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구형 모델로 눈을 돌리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기기 교체 주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장인 A씨(36)는 “10년 쓴 노트북을 바꾸려 잠시 고민하는 사이 같은 모델이 25만원이나 올랐다”며 “기존 노트북을 조금 더 쓰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했다.
치솟은 램 가격 때문에 ‘램테크’(램+재테크)까지 등장했다. IT 커뮤니티에는 ‘안 쓰는 컴퓨터에서 램을 꺼내 중고 시장에 내다팔았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램은 작업 중인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장치로,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71.8%나 뛰었다.
일각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적 사재기가 컴퓨팅 자원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일반 소비자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클라우드, AI 서비스 구독료가 고정 지출 중 하나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빅테크의 출혈 경쟁에 따른 칩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AI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은 2026년 가장 간과된 리스크”라며 시장과 당국이 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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