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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확대···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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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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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강원도는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원을 들여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베어낸 뒤 약품을 이용해 훈증 처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이다.
강원도는 우선 감염목 등 6만 그루를 제거하고, 657㏊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등에 ‘예방 나무 주사’를 놓기로 했다.
또 560㏊를 대상으로 수종전환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피해가 심한 지역과 경미한 지역으로 구분해 적합한 방제작업을 시행한다.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 피해가 심한 지역은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강릉, 동해, 삼척, 정선, 철원, 화천 등 피해가 경미한 지역의 경우 고사목 전수 예찰과 방제, 예방 나무 주사 등의 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제 대상목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그물망 제품으로 덮은 경우 반출 금지 이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해당 규제 완화는 그물망 개발과 상용화가 이뤄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산림 소유자가 직접 수종전환 방제를 시행할 경우 파쇄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 밖에 춘천·원주·홍천·횡성 등 4개 시군의 집단 피해지는 소나무류를 벌채하고,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헛개나무·마가목·산딸나무 등 유실수를 심기로 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은 수종전환 방제를 통해 피해 강도를 낮추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하루빨리 청정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2022년 30억 원, 2023년 55억 원, 2024년 80억 원, 2025년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가자지구와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가자지구의 생명선’ 역할을 해온 라파 국경 검문소가 2일(현지시간) 재개방됐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조직 민간협조관(COGAT)은 라파 검문소가 도보로 통행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양방향 재개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라파 검문소는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가자지구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2024년 5월 이스라엘의 봉쇄로 출입이 막힌 이후 지난해 1월 짧은 휴전 기간 의료 후송을 위해 잠시 개방됐지만 곧 폐쇄됐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해외 치료를 받기 위해 출국을 기다리는 가자지구 주민은 2만명에 달한다. 보건부는 라파 검문소 폐쇄로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위험할 정도로 악화하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라파 검문소 재개방은 휴전 협정의 핵심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휴전 1단계 합의에서 이스라엘은 라파 검문소 개방을 약속했으나, 인질 시신 반환 지연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지난달 27일 가자지구에 억류된 마지막 인질인 란 그빌리 경사의 시신이 반환되자 이스라엘은 라파 검문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우선 소수 인원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루 환자 50명에 한해 출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쟁 기간 가자지구를 떠났던 팔레스타인 난민들 역시 하루 50명씩 귀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년9개월 만의 라파 검문소 양방향 개방에 가자지구 주민들은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인 모습이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출국 허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 가족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떨어뜨린 폭탄 파편에 맞아 한쪽 눈을 잃고 안면 골절, 안와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16세 소녀 나다 아르후마는 가자지구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세 번의 수술은 모두 실패했다. 재건 수술과 의안 이식 수술이 시급하지만 언제 가자지구 밖으로 나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 등 구호단체들은 라파 검문소 통행 제한을 해제하고, 구호물자가 반입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인도주의적 구호물자와 민간화물이 반입되기를 바란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은 국제법에 따라 원하는 대로 라파 검문소를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자신의 견해를 재차 확인하며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이번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 다시 말해서 서울, 인천, 경기에 각 지자체장들, 광역 기초 지자체장 등 출마자들은 아마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 속이 숯검댕이(숯검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불거진 당의 내홍에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절윤’(絶尹)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사퇴를 요구한)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면서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가 수도권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그 노선 변화를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입장은 정비사업에 상당히 적대적이라 말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건의하는 사항이 하나도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를 들었다. 그는 “경제적인 사정이 다르고 모든 조합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몇 개의 그룹이 생겨나 갈등이 고조되고 이는 고스란히 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나타난다”면서 “국토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다”라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맞닿은 군 골프장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태릉 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이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 5000가구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주민 반대도 있어 결국 무산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대책에 재차 포함된 것은 “기존 문화유산 평가 결과를 무시하는 행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정도 사안이라면 태릉CC가 (택지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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