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사이버 이상거래, AI로 빨리 잡는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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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직후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일부터 사이버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AI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과거 이상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던 종목과 관련된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신고, 유튜브 영상, 그리고 주가 상승 데이터 등을 함께 학습해 개발됐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AI에게 학습시킨 것이다.
AI는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 지표를 만들어 사이버 공간의 정보 흐름을 감시하게 된다. AI는 상장 종목별로 위험 점수를 매기고, 당국은 이를 참고해 해당 종목에서 실제 이상거래가 있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이버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해 이상거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 종목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 초기 분석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이버 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AI 시스템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AI 기술과 사이버 정보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통합이 추진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광주와 전남에서 통합 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것은 민 의원이 처음이다.
민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군,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면서 “지역소멸 걱정 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통합”이라면서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함께 지역 통합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는 “초대 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속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민주당은 오는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 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 의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각각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선거를 준비해 왔던 후보들도 행정 통합으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 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 결정이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은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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