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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29. 정지윤 선임기자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중·고교별 맞춤형 ‘선거 교육’에 대해 여야가 31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고교 3학년 40만명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2만명에 대해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 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취지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몸에 부착한 보디캠으로 촬영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AI 허위 영상물 54개를 제작·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영상은 ‘여장남자 여성 탈의신 신고 출동’, ‘중국인 난동 체포 영상’ 등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디캠(몸에 장착하는 소형 비디오 녹화 장치)으로 촬영한 것처럼 제작됐다.
A씨는 채널 소개 글에 ‘실제 경찰과 무관하며 실화 바탕 각색 AI’라고 표시했지만, 개별 영상에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알림이 없었고 AI 제작 영상을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지우기도 했다.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에 짧은 영상(숏폼) 형태로 유포되며 총 3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들은 대부분 챗GPT나 그록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초반에 만든 영상은 상당히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질이 향상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허위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영상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게 되고, 이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외에도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해외선물 투자리딩방 등 운영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발했다. 또한 유료 구독형 SNS 채널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AI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해 팔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를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A씨와 같은 사례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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