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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 “쿠바와 석유 거래하는 나라에 관세 부과”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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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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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근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쿠바에 대해 압박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을 구성한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은 러시아, 중국,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를 비롯한 수많은 적대국, 초국가적 테러 단체, 미국에 적대적인 악의적 세력과 결탁하고 이들을 지원해왔다”며 “쿠바는 미국에 위험한 적대 세력을 공공연하게 비호하며 이들이 쿠바에 정교한 군사·정보 시설을 배치하도록 허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에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미국산 수출품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쿠바 관세 행정명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이뤄졌다.
서반구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 확대 차단을 주요 외교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해왔다. 이번 행정명령도 쿠바의 석유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붕괴 직전인 쿠바 경제를 더욱 옥죄고, 이를 통해 쿠바 정권 교체까지 노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쿠바는 곧 붕괴할 것”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 없을 것” 등 발언을 하며 쿠바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 당국은 쿠바 정부 내에서 정권 이양 협상에 나설 조력자를 물색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멕시코까지 원유 수출을 줄이면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바 에너지 전문가인 호르헤 피뇽 미 텍사스대 교수는 멕시코가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를 통해 지난해 1~9월 쿠바에 하루 평균 2만2000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으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같은 해 8월 멕시코를 방문한 뒤 하루 평균 원유 수출량이 7000배럴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27일 페멕스가 쿠바 원유 공급을 줄인 데 대해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원유 공급량 변화는 “주권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쿠바 등을 겨냥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큰 압박을 받는 상황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논픽션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이자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잭 도시 등이 등장한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거의 돈을 벌지 못했던” 트위터의 딜레마, 트럼프가 2016년 미 대선 과정부터 트위터에 여러 혐오 발언을 올린 일과 이로 인한 트위터의 사내 갈등,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과정과 인수 직후의 즉흥적인 운영 등이 드러난다. 저자가 “트위터에서 일했거나 트위터에서 조언을 해줬던 115명 이상”과 인터뷰한 결과물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가 많았던 트위터를 우파 성향의 머스크가 인수한 과정은, 머스크가 그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도시는 2021년 1월 미 의회 폭동 이후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차단한 것도 불쾌해할 만큼, 트위터가 날것의 메시지를 올리는 공간이기를 원했다. 그는 상장사가 된 트위터가 투자자나 광고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싫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수익성에도 관심이 없었고, 트위터를 “언론 자유를 위한 요새”로 만들기를 원했다.
트럼프가 대선 전부터 트위터로 낸 혐오 발언과,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를 놓고 사내에서 벌이는 갑론을박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올바름’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가 사람과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현실도 트위터 안팎에서 나타난다. 머스크가 인수한 후 트위터에 인종차별주의적 글이 올라오자 기업들은 트위터에 하던 광고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기업들에 광고 중단을 압박한 트위터 계정을 정지하라”고 직원에게 요구한다. 저자는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던 머스크의 약속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주간경향]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남성인 취업준비생 A씨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감정평가법인에 들어가려고요. 어시(보조원)로 5년쯤 일하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면제되거든요. 감정평가사로 일하는 게 제 목표예요.”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가 그만뒀다. 박봉에 야간 근무도 잦았다.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는 일도 있었다. 군대 전역 후 느지막이 대학에 가서 2년 전 졸업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생활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도 해지하고, 생활비 아끼는데도 빠듯해요. 월세도 내야 하고, 학자금 대출은 500만원 더 남아 있고….”
A씨를 만난 날은 지난 1월 28일.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100을 넘어섰고, 코스닥지수도 2000년 8월 ‘닷컴 버블’ 이후 약 26년 만에 1100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에겐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A씨는 보유한 주식이 단 1주도 없다. “5년 전이었나. 공모주가 핫했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주식 잘 아는 친구 따라 공모주 청약했다가, 그날 팔아서 40만원을 벌었어요. 1주 팔아서 그렇게 번다는 게 신기하긴 했죠. 지금은 돈도 없고, 정보도 없어서 주식을 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 고졸 친구도 있고, 대졸 친구도 있거든요. 명문대 대졸 친구들 보면 다들 주식하고요. 고졸 친구들은 거의 안 해요. 먹고살기도 빠듯한 걸요.”
‘코스피 5000시대’를 맞았지만 실물 경기는 차갑기만 하다. 취업준비생인 A씨에게는 더욱 그렇다. 지난 1월 22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속보치)다. 민간의 경기주체, 특히 가계는 ‘코스피 5000시대’를 어떻게 맞고 있을까. 주간경향은 취업준비생, 인턴·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등을 만나 그들의 ‘주머니 사정’을 물었다.
“돈이 빠듯한데 뭐로 주식을 하겠나”
서울의 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20대 중반 여성 B씨는 “불경기라 비싼 물건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저렴하지만 만족감 높은 상품을 구입하는 일이 늘었다”고 했다. 이른바 ‘립스틱 효과’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립스틱 판매가 많이 늘어난 데서 유래한 용어다.
“저한테는 ‘키링(열쇠고리)’이 그래요. 얼마 전 경주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경주 황리단길에서 한정판으로 미피 캐릭터 키링을 팔거든요. 1만5000원짜린데, 안 사고 버틸 수가 없었죠. 요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도 그런 거 같아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파는 1개 5000원짜리 두쫀쿠 먹으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1개 7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디저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볶은 카다이프(중동식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마시멜로 반죽에 섞어 만든 디저트인 두쫀쿠는 수요 급증에다 고환율로 피스타치오 등 재료 수입단가가 상승하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B씨에게 “예·적금을 하냐, 주식을 하냐” 물었더니 “(주택)청약통장, 삼성전자 3개, 엔비디아 1개가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 밀어줄 것 같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산 거죠. 작년 10월에 9만원대에 사서 좀 벌었고요. 엔비디아도 비슷한 시기에 샀는데 그때도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별 볼 일 없어요. 국내 주식시장이 갑자기 올라서 거품이 확 꺼지지 않을까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주는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반도체주는 조금씩이라도 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수도권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 C씨의 연봉은 4000만원 수준이다. 그는 오는 5월 결혼식을 올리는데, 현재 신혼집을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전셋집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가 원하는 지역의 20평대 아파트 전세가는 3억~4억원 수준이다. 그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 전세가는 높고 이자도 부담이 된다”며 “싼 빌라로 알아보자니 전세사기를 당할까 걱정된다”고 했다. “월급은 안 오르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무슨 돈으로 주식을 하겠어요?”
반면 “작년부터 국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했다”는 서울의 40대 남성 D씨는 “‘스윙’으로 꽤 많은 돈을 만졌다”고 했다. 스윙이란 주식을 매수한 뒤 1~2주 정도만 보유하며 주가의 추세를 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12만원대에 들어가서 30% 정도 수익을 냈고, 에코프로는 10%, 포스코는 20% 정도 수익을 봤죠. 한전KPS, 현대모비스, 가온칩스 다 수익이 났어요. 전부 스윙으로. 요새 물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나마 주식시장이라도 좋으니 저도 먹고살 만한 거죠. 기자님도 주식 투자 좀 해봐요. 원전 관련주 괜찮을 거예요.”
그는 “지금 코스피지수가 버블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재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평가된 국내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통해 돈을 벌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정책이죠. 저는 코스피 7000도 문제없다고 봐요.”
박탈감 느낀다는 이들 적지 않아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E씨는 “20년간 커트 가격을 1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단골들이 근처 봉제공장 직원들이거든요. 대부분 일당 받는 분들이에요. 단골들 사정이 빤하니까 커트 가격을 올릴 수 없죠.”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부터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는 “단골들이 두 번 오던 걸 한 번으로 줄였다”며 “옷 10장을 만들면 10장 값만 벌고, 주문 없으면 출근도 못 하는 분들인데 요새 옷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염색이나 펌(파마)하던 분들은 커트만 한다”고 했다. 인근에서 미용실을 하던 E씨의 친구는 손님이 없어 가게 문을 닫았다. 대신 E씨에게 하루 사용료를 내고 E씨의 미용실에서 자기 손님을 받는다.
그나마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내는 손님들이 많아 벌이가 좋았다. “1차, 2차 민생쿠폰 있을 때는 가족 단위로 오셔서 머리를 하셨어요. 손님들이 ‘기왕 들어온 돈이니까 평상시에 머리 하고 싶었던 거 해야지’, ‘이왕 외출한 김에 외식도 하고 가야지’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가 펌은 6만원이고, 염색은 5만원이거든요. 펌하고 염색하는 분도 많았어요.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3차 쿠폰도 하면 좋겠어요.”
그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뛰는 것을 보고, 1주당 14만원선에서 40주를 샀다. “오늘 보니까 40만원 이익이 났더라고요. 일해서 버는 것보다 주식으로 버는 게 더 많겠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더 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게 맞나?’ 씁쓸하기도 하고요.”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F씨는 “수도권도 힘들다지만 지역 경기는 더 안 좋다”며 이렇게 말했다. “광주 평동공단, 하남공단에 삼성전자 가전제품 부품 만드는 1차 벤더, 2차 벤더가 많아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돈 벌고 돈 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삼성 등 대기업에서 받아오는 물량이 적어져서 문 닫은 곳이 많죠. 최근에 제가 아는 공단 사장 중 두 분이나 폐업을 결정했어요. 공장 문 닫는데 음식점이라고 버틸 재간이 있겠어요? 광주 사람들은 없어도 없는 척을 안 해요. 자존심 세고 돈 없어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광주의 외식 경기가 죽어버렸다는 건 사람들이 쓸 돈이 정말 없다는 얘기예요.”
충남 서산에서 낙농업을 하는 40대 남성 G씨는 젖소 100마리를 키운다. 젖소를 키우는 목장들은 연맥(귀리)과 알파파 등 건초를 사료로 쓰는데 모두 외국산이다. G씨는 “환율이 너무 올라서 사룟값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6개월 전만 해도 사룟값이 1㎏당 500원대였는데 매달 10원, 20원씩 오르더니 지금은 600원대가 됐다. 예전보다 사룟값으로 월 3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다.
국내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거리다. 우유업체들은 낙농가에 ‘쿼터’를 배정해 쿼터 물량에는 정상가를 지급하지만, 쿼터를 넘긴 남는 우유는 헐값에 가져간다. G씨의 경우 업체는 쿼터 안의 우유에는 1ℓ당 1200원을 주지만, 쿼터 밖 물량에는 1ℓ당 100원만 쳐준다.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데다, 남아 있는 소비마저 값싼 수입 멸균우유로 옮겨가면서 업체들은 쿼터를 해마다 깎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미국·유럽산 멸균우유 관세가 0%가 되면서, 쿼터 축소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G씨는 “갈수록 농사로 먹고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이 만난 이들 상당수는 “올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주가지수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함께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에게 “이재명 정부에 무엇을 주문하고 싶냐”고 묻자 “집값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C씨),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E씨), “지역을 지키는 기업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F씨) 같은 답이 돌아왔다. 취업준비생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일한 만큼 돈이나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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