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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경찰, ‘최은순 농지법 위반’ 다시 송치···김건희 판결문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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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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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됐지만, 특검이 출범한 뒤 다시 경찰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처분이 지연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2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출범하면서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갔고, 특검 활동 기간에 기소하지 못해 다시 경찰로 인계된 사건이었다.
특수본은 최근 사건 기록을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 등을 계속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이뤄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수사에 참고할 사항을 분석 중이라고 한다. 다만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국회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돼 다시 특검으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에서 인계된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본 1팀에서 3건, 내란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2팀은 17건, 김검희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3팀은 최씨 사건을 송치해 현재 84건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위협’과 관련한 한미 협의를 위해 28일(이하 현지시간) 급거 미국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밤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급하게 방미했다.
김 장관은 공항 도착 직후 한국 취재진에게 만나 29일 오후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는 등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저희가 듣기에는 일단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 이후) 중간에 러트닉 장관과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국내 입법 상황’은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뜻한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관세 언급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관세의 관보 게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국내 뉴스를 통해 접했고, 저도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준비를 하는 건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절차일테니까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 좀더 구체적 내용은 협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총액 3천500억 달러 규모)가 언제부터 집행이 될 것 같으냐’는 물음에 “입법뿐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 정부와 잘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각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에서 우리나라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며 “시기는 예단하지 않고, 아주 적절한 시점에 양국 모두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는 나라별로 이슈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잘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이슈도 미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세게, 어느 나라 정부든 (세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권익이나 이해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정부도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정부가 2035년까지 한국을 양자컴퓨터의 두뇌인 ‘퀀텀칩’ 세계 1위 제조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인력 1만명을 키우고, 관련 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인 ‘양자 클러스터’도 올해 7월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비전은 양자 기술을 활용해 한국을 2035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 한국을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으로 만들기로 했다. 퀀텀칩이란 양자컴퓨터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다.
퀀텀칩 내부에는 광자 등을 이용해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작은 회로가 들어가 있다. 퀀텀칩이 장착된 컴퓨터는 계산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신소재 탐색,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수년 이상이 걸릴 연구 기간을 단 며칠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2028년까지 완전 국산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인재 육성 복안도 담았다. 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의 핵심 인력을 배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5년에는 양자 관련 1만명 시대를 열 방침이다. 또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30년 장기 ‘전략형 기초연구 체계’를 도입해 개인형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035년까지 2000개의 양자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각 기업이 개발한 결과물의 실용화를 확인할 시설인 개념검증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양자기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돼 지정될 클러스터 지역은 올해 5월 공모를 거쳐 7월 최종 확정된다. 클러스터는 양자컴퓨팅, 통신, 센서, 소재·부품·장비, 알고리즘으로 나눠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세계적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 장비를 국내에 도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터와 연동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온큐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국내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년간 총 1500만달러(약 213억9000만원)를 투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이 세계 양자기술과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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