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상수’가 된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한국, 해법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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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간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한 뒤로 양국 통상 환경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상·무역 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상수화’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기업이 이에 맞는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회담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장관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에게 “지금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니, (미국 측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미투자 미이행이나 지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취지다.
미국이 관세 인상에 나서려는 조치로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앞으로는 특별법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수시로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트럼프는 이번에 국회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사실 디지털 플랫폼 법안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며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 투자 프로젝트 사업성 예비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따로 지침받은 건 없다”면서도 “법 통과 전에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수송관 건설 사업에 참여할 것을 압박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를 (대미) 투자나 압력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 거의 상시화됐다”며 “미국 시장을 겨냥한 입지와 공급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미국 내 생산설비를 확보하는 것에 더해, 관세 비용 상승을 대비해 아세안·멕시코 등 중간재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통상당국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출국해 오는 5일까지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한미 양국의 통상 현안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 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국회가 지난해 11월 제출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이지만, 이달 중 나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 전 대미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는 서초강남역 골목상권에서 오는 2월8일까지 ‘2026 케미스트릿 강남역 푸드위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푸드위크는 맛집이 많은 케미스트릿 강남역 상권의 특성을 살려 ‘K-맛’을 선보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스타 요리사들도 동참한다. ‘중식 여왕’으로 불리는 정지선 요리사를 비롯해 박준우, 김시연 등 요리 전문가들이 지난 25일까지 상권 내 9개 매장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업그레이드 요리법’를 전수했다. 앞서 쿠노카츠, 오피티알, 이가식당, 더막창스 등 총 9개 매장이 참가 매장으로 선정됐다.
행사 기간에는 선정된 9개 매장에서 요리사와 상인이 함께 완성한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해당 메뉴는 행사 종료 후에도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더막창스의 일일 매니저로 참여해 음식 홍보·판매에 나섰다. 더막창스와 정지선 요리사가 협업한 신메뉴 ‘갓김치 볶음밥’을 직접 요리하기도 했다.
구는 케미스트릿 강남역을 K-맛을 대표하는 미식 중심 골목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행사로 케미스트릿 강남역 상권이 미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이 662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중단된 한 달가량을 제외하면 월평균 111만건 꼴이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난해 6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민원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령대·성별 기준으로는 30대 남성이 16.1%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들은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로 인프라 유치나 기피시설 반대,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민원을 많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민원 비중은 40대(26.6%),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 순이었다.
10대에서는 학생 인권이나 버스 등 교통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고 20대에서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 복지 관련 민원이 다수였다. 60대 이상에서는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원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65.1%, 여성이 34.9%였다. 여성 민원은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 보호나 사이비 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1.8%의 민원이 제출됐고, 인구 1만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1841건)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포함되는 교통 분야 민원이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행정·안전 분야 7.9%, 도로 분야 6.8%, 보건·복지 분야 3.1% 순이었다.
분석 기간 7개월 동안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 제출한 사람은 9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제출한 민원을 모두 합치면 3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4.5%에 이른다.
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제기,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요구, 지하철 등 선호 시설 유치, 변전소 등 기피 시설 설치 반대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면서 “민원의 총량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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