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직 경찰·국세청 직원, 희림 등 취업 불발···“업무관련성 인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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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접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요청 82건을 살핀 결과 3건은 취업 제한을,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각각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경정 출신의 전직 경찰관 A씨는 이달 중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사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소속했던 기관(경찰)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희림)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이 제한됐다.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희림은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자격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역을 맡아 수사선상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전성배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희림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34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의 금품·이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임원의 한국종자협회 부회장 취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급 직원의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취업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다.
전직 국세청 직원 2명은 세무법인과 금호HT에 취업하겠다고 각각 신청했으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돼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이병화 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취업과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제2차관의 한국카본 사외이사 취업 등은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인천시가 오는 5월 개통 예정인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를 잇는 평화도로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선호도 조사를 벌인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교량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선호도 조사를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입구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잇는 길이 3.26km, 왕복 2차로의 해상교량이다. 이 도로는 향후 강화와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의 첫 구간이다.
시민 선호도 조사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명칭 후보는 사업의 상징성을 담은 ‘서해남북평화대교’와 교량의 시·종점을 결합해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신도영종대교’, 지역주민의 염원과 평화의 가치를 강조한 ‘신도평화대교’ 등 3개이다.
시민들은 3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명칭도 제안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26일 개최 예정인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심의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명위원회는 설문 결과와 함께 교량의 상징성, 지역 정체성, 지명 제정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칭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배편으로 갈 수 있었던 신도를 포함해 북도면 시도·모도도 갈 수 있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새로운 도약과 서해 평화의 상징이 될 교량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인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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