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정청래 “경청의 시간” 합당 발언 자제에도…격앙된 반대파 최고위원들 “모든 절차 중단하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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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에 대해 “경청의 시간”이라며 당 지도부 공개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자제했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이날도 합당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당내 대외비 문건 보도 등을 근거로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이 공론화 과정에도 계속 커지는 양상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합당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방향, 사법개혁 입법 의지,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관련 비판 등을 언급했다.
합당 문제를 두고 지난 2일과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 간 공개 충돌하며 당내 분열로 비화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이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아끼고 듣는 것이 더 좋은 자세”라며 공론화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도 무관치 않다.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은 이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합당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이 나온 최근 여러 여론조사의 지역 및 정치 성향별 수치를 거론하며 “합당은 (지방선거에서) 필승 카드가 아니라 필망 카드”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2~3%, 수도권에서는 1% 내외에 불과하다”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0%로 높은데 이것(합당)이 어떤 변수가 굳이 되겠나”라고 합당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합당 관련 당 내부 대외비 문건을 거론하며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건 내용대로) 열흘 만에 합당 협상을 끝내고 한 달 만에 합당을 완결한다는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에게 사과와 문건 작성 경위 공개를 요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합당이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분열로 치솟고 있다”며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비 문건 기사를 내보이며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을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정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최고위원은 패싱한 채로 합당 제안을 했던 정 대표 모습이 데자뷔 된다”고 했다.
정 대표 측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지하며 반대파를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제안 이후에 경청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따로 목소리만 높이며 마치 당이 분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 문정복 최고위원은 합당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최고위원들 간 공방이 전개되자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직전 발언 기회를 얻어 합당 관련 공론화 진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저는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전날) 초선의원 간담회에 이어 오늘 점심 중진의원 간담회, 오후 4시 3선 의원 간담회, 재선의원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뜻을 잘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위례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다 중단된 사건이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4일 밤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공판팀과 중앙지검 내부 협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교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항소 인용 가능성 등 고려” 대검 수뇌부와 논의 끝 결론 내린 듯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유사한 구조인 데다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렸고,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을 따내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해 2022년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도 2023년 별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을 뿐이며, 검찰 주장처럼 사업자 지위 취득이 ‘배당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배당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사업자 선정’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 선정 시점이 2013년 12월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이미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전처럼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에서 유독 항소 자제 원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형사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모두 중지됐는데, 위례 사건 공범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도 추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때 일부 검사장들이 연명으로 비판 글을 올리는 등 크게 반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항소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앞장선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좌천되는 걸 보면서 검사들이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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