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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민 단속 중단, 법적 근거 부족”…미 연방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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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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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과도한 무력 사용엔 비판 의견미니애폴리스 시장 “소송 계속”
미국 전역서 대규모 반대 시위트럼프 “폭동 전엔 개입 안 해”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작전을 중단해 달라는 미네소타 주정부의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3000여명에 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투입과 이민 단속 작전이 연방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미네소타 주정부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메넨데스 판사는 “이민 단속 작전이 단순히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삼기에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미니애폴리스에 심각하고 심지어 가슴 아픈 영향을 미치고 있다. ICE가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과 과도한 무력 사용, 기타 유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인 제이컵 프라이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기각 결정이 연방정부 작전으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포, 혼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본 소송을 통해 계속 정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승리”라면서 “근거없는 소송도 트럼프 행정부의 법 집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달 30일 미니애폴리스뿐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이 가게 문을 닫거나 학교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이날 영업 수익금의 50%를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등에서는 시위 참여로 인한 결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수업을 취소한 학교도 있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정치인이 이끄는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여러 도시들의 시위 또는 폭동에 관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동가와 반란자들에게 공격받는 연방 건물은 매우 강력히 보호하라고 지시했음을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 300만페이지 추가 공개FBI의 트럼프 성범죄 의혹 정리 포함…신빙성 입증 증거는 없어빌 게이츠·머스크·러트닉 등 등장…앤드루 전 영국 왕자 사진도피해자들 “신상 보호 안 돼” 반발…민주당은 “절반만 공개” 비판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300만페이지를 추가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문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언급이 다수 포함되면서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NN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전날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문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0번 이상 언급됐다고 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전날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00만페이지가 넘는 문서와 2000개 이상의 영상, 18만장의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문건에는 e메일, 문자메시지, 뉴스 기사, 내부 조사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성범죄 관련 주장 10여건을 정리한 내부 기록이 들어 있다. FBI 기록에는 엡스타인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FBI 기록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부 문서에는 2020년 대선 직전 FBI에 제출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허위적이고 선정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며 “해당 주장들은 근거가 없고 거짓”이라고 밝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문건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엡스타인의 e메일에는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들과 성관계 후 성병에 걸렸고, 당시 아내였던 멀린다에게 이를 숨기기 위해 항생제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이츠의 대변인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머스크가 2012, 2013년 엡스타인에게 “개인 섬에 방문하고 싶다”고 물은 내용도 있었으나 실제 방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엡스타인이 섬으로 초대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이 2012년 12월 엡스타인의 섬에 초대받았다는 내용의 e메일도 공개됐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한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돼 영국 정치권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방일 중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관련 질문에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 요청받는 어떤 형태로든 그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앤드루 전 왕자가 미 의회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문건을 공개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삭제 처리하지 않는 등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엡스타인의 피해자 18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또다시 피해자들의 이름과 신원이 공개되고 있는데, 우리를 학대한 가해자들은 여전히 숨어서 보호받고 있다”며 “우리는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모든 가해자가 마침내 책임을 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공개된 문건의 이미지 일부를 삭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추가 공개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블랜치 부장관은 “이는 매우 포괄적인 문서 식별 및 검토 과정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문서들을 검토한다고 해서 정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충분히 엡스타인 문건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 통과를 주도한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법무부가 600만페이지 이상의 관련성 있는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검토와 편집을 거쳐 약 350만페이지만 공개했다”며 “나머지 문서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심 ‘무죄’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대법원장 출신 중 사상 첫 유죄
법관 이중적 지위 보유 이유로사법행정권의 재판권 침해 인정양, 상고 뜻…대법 최종 판단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상고를 예고해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만으로도 법관의 재판권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관의 재판권은 독립적이므로, 사법행정권이 침해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겐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개별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처음부터 없기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이 재판의 주체이면서도,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 데 주목했다. 법관이 법원행정처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인 이상 개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딱 잘라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형식적, 외형적으로 그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재판 관여 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 법관으로서는 이중적 지위 중 어느 지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언제나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개별 재판의 신뢰성이 흔들렸다면, 이는 법관의 재판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 검토 등 권유의 형식을 띤 사법행정권 남용만으로도 재판 당사자들은 불신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법관의 공정하게 재판할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인용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임 전 수석부장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관여 행위가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고, 법관의 구체적 권리행사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례를 반박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다른 대법원 판례 5건을 인용했다. 상급자가 일반 직무집행의 형식을 갖춘 채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였다.
총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재판 개입 혐의는 2개다. 2015년 4월 사립학교법 관련 재판을 하던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의 한정 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막은 혐의, 2015년 11월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 개입한 혐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등 45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현직 사법부 수장 중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2011~2017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 사건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상고법원’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이 중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등 5명은 유죄를,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은 무죄를 2심까지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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