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일·영, 정상회담서 “협력 강화”···‘돈로주의’ 우려 속 살길 찾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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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고 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양국이 자구책을 모색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나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사이버 분야 협력을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위한 결속도 확인했다. 또 양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우호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을 향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타머 총리는 “나의 일본 방문은 지정학적, 경제적, 기술적 충격이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실현됐다”며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영국의 새 시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국 총리의 일본 방문은 2023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리시 수낵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양국 정상 간의 일본 내 회담으로 범위를 좁히면 2017년 8월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이후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닛케이는 특히 스타머 총리의 이번 방일이 일본 체류 시간이 5~6시간에 불과한 가운데 이뤄진 ‘강행 일정’이었다는 데 주목해 “회담에 집착”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과 영국 양측에 이유가 있다”며 미국의 변화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 우선의 ‘돈로주의’(먼로주의에 트럼프 이름을 결합한 말)를 내세우는 가운데 중국이 군사적·경제적 압력 수위를 날로 높이면서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세계정세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두 나라가 굳건한 관계를 대외에 과시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이번 회담에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영국, 캐나다 등은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는 등 기존의 대중국 기조를 재검토하는 모습인 반면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하면서 외교적 선택지를 좁혀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스타머 총리는 일본 방문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해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일 밤부터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2일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을 13회 증편한다고 밝혔다.
대상 노선은 1호선(경부·경인·경원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등 5개다. 코레일은 “열차 증편을 통해 혼잡도를 완화해 출근길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지역별로 시간당 1∼3㎝, 일부는 5㎝ 안팎으로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려 대설특보까지 발령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이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직권남용)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직권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를 뒤집은 것이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형식논리보다 재판 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진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2015년 사학연금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취소하고 단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지만 특정한 해석·적용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의 법 해석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 결과를 뒤집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이 명백하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재판개입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행위는 언제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러 재판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사법행정을 통한 재판개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할 만하다.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면 법관이 압박을 받으리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워 무죄 판결을 써왔다.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사법불신을 더욱 키웠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을 대법원이 상식과 실질에 맞는 전향적 판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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